9월 13일 국민의 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밴드 자우림 멤버 김윤아씨에 대해 비판하며 “연예인이 무슨 벼슬이라고 말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아무런 책임도 안 져야 하냐”며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고 했음 하지만 정말로 벼슬을 하는 정치인, 국회의원은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진 적 있는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에 따라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설치됨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50여개의 징계안은 심사도 되지 않았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검색 -> 상세검색 -> 소관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로 검색)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확인해도 ..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관리위윈회에 본인이 일시불로 공탁금을 완납해야 함 후보 난립을 막고 원활한 선거 운영을 위해서 기탁금 제도를 두고 있음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함 하지만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비용을 제외해도 경선 비용 등 공직후보자가 되기 위해 정당에 내야 하는 돈은 때에 따라 2~5천만 원 고액의 기탁금을 내기 어려운 계층은 후보 등록조차 불가능한 상황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원하면 후보가 될 수 있어야 함 대부분 국가에서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한 기탁금 납부제도가 아예 없음 기탁금 제도가 있는 국가는 소수이며 그중 우리는 터키, 일본 다음으로 높은 금액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기탁금은 500만 원 국회의원의 기탁금을 현행 1,50..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보내는 선거운동 정보문자를 받으면, 사는 지역과 휴대전화 번호를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되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길이 없음 현행 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르면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 방법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공직선거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한정되며 횟수도 5회로 엄격히 제한되고, 또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할 수 있음 이렇게 선거운동 문자는 불법 스팸이 아니지만,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상에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공직선거 후보자들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

국회의원 홍보물을 보면 회의 출석률 몇프로 라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음 언론 보도에서도 출석률에 관한 보도가 이어져 공개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 하지만 국회의 출석률이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자정까지 회의가 이어지더라도 단 1분만 회의장 내에 있으면 출석으로 인정됨 국회 회의장 장내를 중계하는 영상을 보면 재석의원은 몇 명 안됨 실제로 오전10시 회의 시작하자마자 출석만 체크하고 골프치러 가는 의원도 있음 질의순서 다 됐는데…청문회 도중 사라진 의원 위의 보도 내용을 보면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역구가 왕복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의원은 회의중 저렇게 자리를 비우고 국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일상적임 국회의원 SNS의 행사참여 시간과 국회희의 시간만 대조해 봐도 확인할 수 있음 국회 회..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는 “‘국회의원 수 줄이면 국회의원만 좋다’며, 정수를 늘려야 한다.” 한국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2022년 기준)는 17만 2,483명으로 OECD 조사 대상 36개국 중 33위 반대 견해로는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의원 수를 늘리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줄여야 하는 게 아닌가?’” “진영 싸움으로 파행만 거듭하는데, 숫자가 는다고 나아질 리 없고, 일부 비례 의원을 보면 그들이 대표성을 높이는지 의구심이 든다.” “국회 내외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향상하기 위해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이론적 근거나 타당성을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며, 국민적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논의되었던 선거제 개편안은 권역별..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 당선됐을 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돼 있음 2017년에도 발의되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 법안은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정치 진입이 어려운 역량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취지임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국회의원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뿐 심사되지 않음 국민의 힘에서도 비슷한 법안 발의 [21146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21049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3인) 국민을 기만한 것이 아니라면 말의 무게를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말의 무게를 천금처럼 무겁게 여기며 여..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는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출판기념회가 정치인의 비자금 조달 창구가 됨 판매하는 책은 ISBN을 발급받지 않아 도서관에서 보관하지 않음 ISBN을 발급받지 않으면 보관되지 않아 내용에 대해 감시도 할 수 없음 편법 모금 통로 된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정치권 실세들, 총선 앞두고 수억씩 챙겨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를 ISBN을 발급받은 책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를 정가에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과 지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내용을 모두 영구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입법 '폐지' 문턱까지 갔던 출판기념회 편법 모금 여전했다

국회의원들은 시시때때로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공언함 하지만 세비는 지급 규정만 있을 뿐 국회 사무처가 세비를 반납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의원이 세비를 반납하려 해도 국회사무처에서는 반납받지 않음 지금까지 세비를 반납한 사례는 2차례로 모두 법 규정이 없는 관계로 편법으로 반납함 국회의원이 자기 말에 책임질 수 있도록 세비 반납 및 미지급 규정 신설해 국회사무처가 정식으로 반납받을 수 있도록 함 '자진 사퇴' 윤희숙, 세비 반납할 수 있나

국회의원 후보가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면 후원회를 만들고 정치후원금을 연간 최대 3억까지 모금할 수 있음 하지만 이것은 형식상일 뿐 실제로는 국회의원과 보좌직원, 국회의원의 통제를 받는 지방의원들이 모금하고 있음 후원회를 구성하면 후원회장, 사무국장 회계담당자를 직원으로 두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하지만 지인에게 직함을 주거나 돈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실제 후원회 회계는 보좌직원이 담당함 노회찬 의원 사망 후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과 원외 정치인도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거기까지였음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후원회 제도 폐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모금 계좌로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치인의 회계는 분기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영구 공개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국회의원이 되면 매년 지원금과 1억 5천에서 3억 원의 후원금을 모금해 사용합니다. 자기 집의 월세를 내기도 하고, 집에서 사용할 가전제품 등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지인을 직원으로 등록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월 랜트비만 200만 원이 넘는 자동차를 랜트해 타고다닙니다. 하지만 이 돈의 사용 명세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원금이라고 해서 형식상 유권자가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10만 원을 후원하면 모두 세액공제 되어 돌려받기 때문에 연간 200~300억 원의 세금이 사용됩니다. 세금의 사용..

우리나라의 정당법은 비교법적으로도 상당히 돌출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음 중앙당은 서울에만 둬야 하고, 지구당이 금지되고, 5개 광역시에 각 1천 명 이상 당원이 있어야 하고, 입당 연령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규정들을 법으로 못 박은 예는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음 1962년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정당 통제를 위해 만들어진 정당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음 정치권 안팎에서 지역정당 도입 필요성이 나오고 있고, 시민들의 요구도 있음 독일에서 지역정당은 전국정당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현실적 지방분권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 일본은 정당조성법이 상당히 느슨한 형태로 정당을 규율하고 있어 지역정당의 활동이 활발함 2022년 국회에서 발행된 에서 “다수의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지방분권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당의 수도 ..

1981년 개정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좌직원제도가 신설됨 3명으로 시작해 88년 4명, 89년 5명, 98년 6명으로 늘어났고, 지금은 인턴 1명을 포함해 총 9명의 보좌직원을 두고 있음 의원실 당 보좌직원의 급여만 약 6억원 (아래 ‘보수지급기준은’ 인턴 급여, 성과급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보좌직원이 많아짐에 따라 보좌직원을 공무 외에 업무를 부여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폐해 발생 보좌직원에게만 보여주기식 업무만 시키고 일하지 않는 의원도 있음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 할 사람을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특권 폐지 필요 북유럽: 보좌관과 차도 없이 자기 돈으로 커피 마시는 스웨덴 국회의원들 국민의 세금이 더 소비되지 않게 선거제 개편, 국회의원 증원 등을..

소상공인 등 일반인은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야만 함 하지만 2022년 국회에서는 정당, 정치인은 현수막을 무제한 게시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법'을 개정함 무분별한 정치인 현수막으로 거리의 미관을 해치고, 사고가 발생함 트럭이 현수막에 가려진 신호를 보지 못해 아이를 사망케 한 사고도 있었음 현수막으로 인한 사고는 현수막 게시자도 책임이 있음 (판례 2015가단3803 : 횡단보도에 설치된 현수막에 시야가 가린 택시 운전사가 교통사고 낸 사건) 하지만 정당, 정치인이 책임 진 적 없음 현수막은 재활용도 되지 않아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음 인천시, 광주시가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를 막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 현수막을 정비 하고 있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