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이후 우리의 정치는 달라졌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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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기타 7

정치인들이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보면 돼요

왠지 내 지역에 뭔가 들어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만 있는 거예요 공항 사용하지도 않을 거면서 우리 지역에 공항 들어서면 우리 지역에 뭔가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유령공항 만든 거 아녜요 그런데도 지금도 공항 만들어 달라고 아직도 아우성치잖아요 누가 이걸 조장하느냐 저는 정치인들이 이걸 조장한다고서 봐요 정치인들이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보면 돼요

공약/기타 2024.02.19

[기타] 파독광부간호사법 개정

1961년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의정서」, 1963년에 체결된 「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협정」에 따라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1966년부터 한국해외개발공사를 통한 알선과 1969년에 체결된 「한국해외개발공사와 독일 병원협회 간 협정」에 따라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는 기념사업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약칭: 파독광부간호사법)’이 제정됨 파독 광부는 1975년 까지 총 1억153만 달러를 송금 이 돈은 우리나라의 국지수지 개선과 경제성..

공약/기타 2023.12.05

[문화]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 도입

건축물 미술작품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신·증축하는 일정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거나 직접설치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한 제도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제도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제정 건축물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역민의 예술체험 및 예술가의 창작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메세나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 하지만 건설사의 독단적인 작품 선정에 따른 단가 조작, 리베이트, 작품 표절 등 문제점 다수 발생 경기도는 조례를 제정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 도입 작가 편중이 해소되고 신진 작가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됨 건축물 미술작품의 전면 ..

공약/기타 2023.10.23

[기타] 논문의 저작권 보호

연구자가 논문을 쓰면 일단 연구자 자신에게 저작권이 발생함 그러나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 투고하면 연구자가 원고를 투고할 때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하는 데 동의한다”는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임 국내 학술지를 소유한 학술단체와 학회가 학술 논문 모집·심사 과정에 저작권 행사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논문 게재를 해주지 않음 저작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논문 게재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연구자는 학회 저널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당하게 평가받는 논문을 발표할 수 없음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제4조(저작물 예시 등)에서 '논문'이 저작물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공약/기타 2023.09.01

[기타] 간토대학살 특별법

'간토 대학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14년부터 발의됐지만 9년 동안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음 1923년 간토 대지진 발행후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거나 '조선인들이 불을 지른다'라는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일본 정부는 계엄령을 시행하고 자경단, 군경을 동원 조선인을 살해했음 '독립신문'은 당시 조선인 6661명이 살해됐다고 보도 2023년 간토 대학살 특별법은 10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 했지만 논의되지 않음 [2120504]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유기홍의원 등 100인) '간토 대학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간토 대학살 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간토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 구성 피해자 추도를 ..

공약/기타 2023.07.25

[기타] 사북항쟁 특별법

1980년 사북에서는 당시 유신 체제에 억눌렸던 노동운동이 분출하면서 발발한 민주 항쟁이지만, 계엄군과 언론에 의해 난동과 폭동으로 이미지가 조작된 후 부정적인 역사로 인식돼어 왔음 지난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 사과를 권고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움직이지 않음 사북항쟁과 달리 제주 4·3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은 관련법 제정을 통해 치유센터와 기념시설 운영, 국가폭력 교육 등이 진행 제2기 진실화해위, 1980년 사북 사건에 대하여 조사 개시 결정 사북항쟁의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공약/기타 2023.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