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법 제2조(정의) 1. “뿌리기술”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ㆍ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故 정주영 회장님은 우리에게 자원은 없지만 뛰어난 숙련공이 있다고 했음 IMF를 조기에 마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성숙한 제조업 뿌리 기술이라곤 하지만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의 숙련공은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고용 안정성도 낮음 숙련공 스스로 기술의 자부심도 낮음 현대 경제학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면 임금이 상승하고 임금이 상승하며 사람이 다시 모여야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저임..

안전보건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를 당한 재해자 수는 130,348명 그 중 사고 사망자는 874명, 질병 사망자는 1,349명 매년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지만 어느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산재를 당했는지, 이들의 죽음에 누가 어떻게 책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음 시민들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한 기업이 어디인지 알 권리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국회의원의 요구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해 중대재해 정보공개 의무화

노동분쟁 해결 절차는 이원화되어 있음 노동 사건은 통상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먼저 거치고 당사자가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감 노동위원회에서 ‘지방 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이렇게 두 번 노동분쟁 해결 절차를 거치고 당사자가 이런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면 법원에 항고하게 되면 ‘1심 행정법원’ → ‘2심 항소심’ → ‘상고심’의 단계로 사실상 5심제 이러한 이원적 구제 절차로 인해 노동자의 권리 구제가 지연되고 있음 법원은 법관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노동사 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동위원회는 법률적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 사법 정책연구원 이종훈 연구위원의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판사의 79.9%가 현행 노동쟁송절차..

산재보험법 제127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산재보험법 제129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17조 또는 제118조에 따른 공단의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당신의 폐암, 산재입니다”… 급식 종사자 승인율 70%, 서울신문, 23.06.13 단체급식 조리실 실례로 군 조리실이나 학교 급식 조리실에 장기간 종사하는 조리사들은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음 급식종사자의 폐암 산재 승인율은 69.1% 기름에 음식을 튀기거나 볶을 때 나오는 발암물질인 조리흄 때문인데 조리흄은 고온의 기름을 사용하는 요리를 할 때 많이 배출되는 일종의 미세먼지와 같은 유증기임 국제암연구소는 조리 미세먼지는 그 자체로도 발암물질이지만, 포름알데히드나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와 같은 유해 물질도 포함하고 있다함 개선방향 학교의 조리 환기시설을 전면 개선 전기식 기구(인덕션) 보급 확대 오븐을 이용한 식단을 개발 보급 튀김으로 인한 조리흄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초음파 조리기구 보급 인천 학..

비정규직, 민간 위탁은 일반적으로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천공항 보안 노동자의 평급 시급은 10,936원(2022,11,1 기준) 인천공항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주 6일, 보안방재 노동자들은 3조2교대로 주 평균 44.3시간을 근무해 33.3시간을 일하는 인천공항공사 정규직보다 매주 10시간을 넘게 일해 임금은 낮고 노동강도는 높음 정규직 전환 논의가 완료될 무렵인 2020년 3월부터 22년 8월까지 새로 입사한 753명 중 250명(33%)이 근속년수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 2016년 [마포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계산 용역]에서 실제 업무량에 따른 수거원의 월 급여 산정은 500만 원 수준 하지만 실 급여는 300만 원 수준으로 [용역근로자..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근로 감독 외에도 임금체불 등 노동자 권리구제와 기업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컨설팅, 노무관리지도, 사업주 교육·안내 등 다양한지도·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근로 감독 대상 사업장은 매년 늘어왔으나 대상 선정부터 근로 감독 실시, 근로 감독 이후의 사후 조치 등 단계별로 체계적 운영이 부족 근로감독관은 그 수 조자 부족해 전체 근로감독관의 80%가 임금체불업무를 수행 또한, 노무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지도·지원하는 예방 기능이 부족했고,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장에 집중해서 효과적으로 근로 감독을 하는 것도 미흡 지금처럼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력 확충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16개에 대해 특별사법 경..

우리나라 노동 현장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은 10% 수준 ’노동자대표‘가 노조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의 노사관계법령에는 근로자대표 정의 조항만 있을 뿐, 자격과 활동 내용을 정하지 않았음 소규모 기업은 자기 가족에게 근로자대표를 시키기도 하며, 근로자대표가 누군지 안 알려주기도 하고, 아예 없는 곳도 많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합의한 탄력 근로제 확대 방안에도 ‘근로자대표와 협의’가 조건으로 함 이렇게 노동자대표는 노사 관계에 있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어용·유령 근로자대표’가 대부분인 현실 때문에 노동계는 “노조 없는 업장에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란 회사 맘대로란 뜻”이라며 반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근로자대표’가 전체 근로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고 ..

선원의 업무는 그 특성상 근로 시간이 길고 전문성이 필요하며 위험함 선원의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으로 별도 관리 더 높은 임금과 더 많은 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선원법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수많은 개정을 거쳤지만, 선원법은 개정되지 않아 지금은 더 낮은 임금과 더 적은 휴일만 보장되고 있음 별도의 법으로 관리받다 보니 처우 개선도 더딤 해상운송은 우리나라 물류의 98%를 차지하지만, 선원 부족 심각 매년 백여 명의 선원이 사망하지만, 보상은 육상 근로자에 비해 낮고, 중대재해처벌도 되지 않음 직장내괴롭힘방지법도 적용되지 않음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도 상대적으로 어려움 선원법을 개정해 처우를 개선하고, 선원보호를 위한 타법이 적용되도록 함

노동자에게 임금은 가계의 주요 수입원이자 미래의 노동을 위한 의식주 해결에 필수적인 요소로 임금이 체불되면 현재의 생계와 미래의 노동능력에도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하지만 체불임금 건수와 체불액은 줄지 않음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이제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 이상 적용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친고죄 폐지 및 신고감독제 도입 등 처벌 강화 임금채권보장기구 설치 및 임금채권 소멸 시효 연장 근로감독관 증원 등 근로 감독 행정 종합 개선 고용노동부 e-고용지표 임금체불 https://youtu.be/jnVMUZR9UHo?si=jXAqTLjB_KIW3Yqw

2018년 고용노동부는 은행 등 금융권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를 개정해 양벌규정을 5년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징벌적손해배상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신설 등을 공언 하지만 지금까지 법은 개정되지 않음 신한금융그룹(2015~2016), 국민은행, 하나은행(2015~2018), 대한석탄공사와 가스안전공사(2017), 서울메트로(2016), 동아제약(2021) 등 유사한 채용비리 사건은 끊이지 않음 지난 8월 신한카드 채용비리 사건에서 신한카드 법인과 인사팀장에게 유죄 선고, 벌금은 각 500만 원에 불과 법 제37조의 '벌칙'에서 양벌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만 규정 당시 신한카드 인사팀장은 부사장으로 진급 남녀고용평등법 개정해 양벌규정을 ..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개 중 105호를 제외한 7개를 비준 105호는 강제노동 철폐 협약 ILO는 30여 년간 한국 정부에 105호 비준을 권고 105호 협약은 지난해 중국과 일본도 비준했으며,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비준하지 않음 ILO 핵심협약 8개 중 비준하지 않은 105호 협약 비준 EU, 한국에 최후 통첩… "ILO 협약 비준 안하면 국가 위상 손상"

ILO는 2019년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에 대한 190호 협약과 206호 권고를 채택 190호 협약은 근로자의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일터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신체적·심리적·성적·경제적 해를 끼치는 행위와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 206호 권고는 190호 협약이 금지한 일터 내 폭력과 희롱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것을 규정 2019년 법이 통과되었지만,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되는 상황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ILO 협약 비준하고 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많은 사람이 구인·구직 공고를 보고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공고에는 충분한 내용이 있지 않음 중대재해가 발생해 결원을 보충할 의도로 구인 공고를 올려도 구직자는 알 수 없음 임금체불이 만연한 기업도 이를 확인 할 수 없음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아 노동자가 피해를 보고있어도 구직자는 알 수 없음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됐고, 제13조에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조항이 생겨 어떤 산업재해가 있었는지 공개하게 되어 있지만, 법안 도입 후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음 이전처럼 단순히 '몇 명이 어떤 기업에서 죽었다' 정도만 제공하고 있어, 법은 시행되고 있으나 이전과 다름없는 상황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매년 20만 명 이상의 노동자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음 고용노동부 e..

학교에서는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것들을 배워야 함 특히 실업계 특성화고 학생들은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사회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노동 현장으로 가게 됨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를 당하는 경우도 다수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노동법 교육을 받음 하지만 학생들은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부당노동행위를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함 특성화고에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휴가, 부당노동행위 발생 시 구제 방법 등 꼭 필요한 노동법의 내용을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