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패션 잡지 엘르 '동물 모피 관련 내용 없앤다' 끊임없는 ‘모피 논란’... 세계적으로 생산 및 판매 금지 인식 확산 중 세계 최초 '모피 금지국' 탄생 이탈리아, 모피농장 전면 금지..."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종식" 세계 2위 모피 생산국 노르웨이마저… ‘모피업 전면 금지’ 캘리포니아, 美 최초 모피 금지법 승인 모피 금지법 제정으로 모피의 수입과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

개발이 진행되면 그곳의 멸종 위기 야생 생물은 대체서식지로 이동시킴 하지만 대체서식지 조성과 모니터링 3년 이외에 아무런 관리 없음 인위적으로 조성한 대체서식지에서 체계적 관리의 부재로 이동시킨 야생 생물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대체서식지 조성의 취지 퇴색 멸종위기 종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 필요 대체서식지에 관한 관리법 제정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 실행

개 물림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남 이에 대한 대책은 입마개를 권고하는 수준 대부분 사고에서 견주는 별것 아니라는 듯한 태도 맹견을 이용해 사람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사건도 발생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견주를 특수 상해죄로 기소하도록 하고 견주의 소유권 자체를 박탈하도록 관련 법 개정

버려지는 반려견 연간 10만 마리 번식장에서는 끊임없이 판매될 동물을 생산하고, 형식적으로 개체 관리 카드가 작성될 뿐 관리 되지 않음 동물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 자는 반려동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되지 않은 동물은 유통, 판매할 수 없도록 함 동물 이력카드를 작성해 생년월일, 예방접종 등 처치 내용 등을 기록하고, 판매할 땐 판매자와 구매자의 신원 정보를 등록하도록 함

현행법령은 봉사동물을 장애인 보조견, 119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탐지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는 동물로 규정하고 봉사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봉사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나머지 동물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여 국가에 공헌한 동물로 봉사동물과는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공적 업무 수행 후 안전하고 편안한 삶의 보장 등 합당한 대우 필요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공적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일반 가정으로 입양되는 경우 해당 가정에 의료비 지출 등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해 줄 방안 필요 입양 12일 만에 세상 떠난 소백이…'TV동물농장', 구조견 현실 조명 사람 살리는 구조견, 은퇴하자마자 사망하다니 진료비용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1973년)」에 따라 1979년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곰의 종에 따라 CITES Ⅰ등급 또는 Ⅱ등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음 우리나라도 1993년도에 위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곰을 보호의 책임이 있음 국내 사육 곰 사업은 1981년 정부가 농가 소득증대 차원으로 수입을 권장하면서 시작 4년 뒤 곰 보호 여론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고, 1993년 정부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면서 수출마저 막혔음 정부는 농가의 손실 보전을 위해 10년 이상 지난 곰을 도축해 웅담을 채취하는 것은 허락하고 있음 2023년 6월 기준 전국에 남아 있는 사육 곰은 300여 마리 2022년 1월에 ‘곰 사육 종식을..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BBNJ) 협약이라 불리는 글로벌 해양 조약은 2030년까지 공해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조약 공해의 해양생태계 보호에 방점을 둔 최초의 조약 미국, 유럽연합, 독일, 뉴질랜드는 이미 글로벌 해양조약에 서명하기로 공개적으로 선언 그린피스는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2025년 유엔 해양 컨퍼런스 전까지는 비준에 참여해야 한다고 행동을 촉구 공익법센터 어필, 녹색연합, 디프다제주, 멸종반란한국,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 (사)시민환경연구소, 서울환경연합, 시셰퍼드 코리아, 에너지전환포럼, 여성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재단법인 생명다양성재단, 전남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

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장에서 비영리 목적의 동물 보호시설로 인식되는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유인하고 실제로는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가 문제 됨 민간 동물 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되었지만, 위와 같은 행태를 근절할 수 있는 조항은 마련되지 않음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점검 및 단속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안락사 없는 보호소’ 광고에 속지 마세요! 유기견 관심 높아지자 '보호소'라 속이고 강아지 판매하는 요즘 신종 펫샵의 정체 동물판매업자는 민간 동물 보호시설의 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민간 동물 보호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처리하는 경우 규정에 따르도록 법 개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제출, 제12764호) 2021. 10. 1.발의 법체계의 출동 우려도 논의되지 않음 민법의 개정의 타 법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않고 사람 또는 물건과 다른 제3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하는 선언적 의미임 타법의 개정의 위한 선행 조치임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은 진도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하여 진도개의 우수성을 증진하며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행법은 진도개 보호보다 증식과 수출에 집중 천연기념물이지만 사유재산이다 보니 건강관리도 잘 안되고 사체도 자가 처리하는 상황 법 제정 자체가 동물 보호보다는 농가 수익에 중점 진돗개법은 1967년 제정된 이후 제대로 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진도개를 실질적으로 보호·관리할 방향으로 개정 필요 어설픈 진도개법, 불법행위에 되레 면죄부… 탈락견도 보호해야 진도개? 진돗개? 식용견 된 천연기념물…제대로 보호·관리해야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을 진돗개를 실질적으로 보호·관리할 방향으로 개정

캐나다의 하프물범 사냥은 비인도적 사냥 방식과 잔혹성이 알려짐 사냥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 '하카픽(Hakapik)'은 한끝에 물범의 머리를 내려치기 위한 곤봉이, 다른 한 끝은 죽은 사체를 배로 끌고 오기 위한 쇠갈고리가 달려 있음 하프물범의 42%가 의식이 있는 채로 껍질이 벗겨짐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은 사냥된 하프물범의 98% 이상이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새끼라고 밝혔음 미국은 1972년, 유럽연합은 2009년 하프물범 관련 제품의 상업적 거래를 금지 2011년 러시아가 수입을 금지하고 2013년에는 대만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하프물범 수입을 금지 호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36개국 이상이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 하프물범을 수입하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 한국에 수입된 하프물범 ..

친환경차 지원금 전기차(BEV)와 수소연료전지차(FCV)에만 지원되고 있음 PHEV는 순수 전기로는 1회 충전으로 60~80㎞ 주행할 수 있고, 내연기관과 기름을 함께 활용하면 최대 주행거리는 700~800㎞ 자동차 1일 평균 주행거리는 30㎞로 PHEV를 사용하더라도 순수 전기차처럼 사용할 수 있음 평일에는 도심에서 단거리 주행을 하고 가끔 장거리 지방 여행을 하는 한국 상황에는 PHEV가 더 적합 무게로 인한 연비 감소와 배터리 생산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생각하면 필요 이상의 용량이 큰 배터리를 장착하는 건 친환경적이지 않을 수 있음 대용량 배터리 장착으로 인한 화재위험과 대량의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음 PHEV 차량 친환경차 지원금 지원 구매지원 외 충전량에 따라서 사후 보조금을 지..

영국 왕립수의협회는 단두종 개들에게서 빈번히 나타나는 유전적 질환을 우려하며 “해당 품종견의 분양을 줄이자”라는 자체 캠페인 베를린 수의사회는 '예뻐도 무의미해' 캠페인 단두종 개들이 자주 걸리는 질환으로 호흡 곤란, 안구돌출, 각막염, 피부염, 치아 부정교합이 있음 두개골이 짧아진 개들은 비공협착 등으로 잘 때에도 제대로 숨을 쉴 수 없고, 끊임없이 혀를 헐떡이게 됨 주름진 피부탓에 시야에 방해를 받으며 각종 피부염에 노출되고 아래 턱의 돌출로 치아가 맞물리지 못해 먹이를 먹을 때도 어려움을 겪음 단두종은 인위적 교배에 의한 기형임 네덜란드는 단두종 교배 전면 금지 노르웨이 법원은 단두종인 불도그와 캐벌리어 킹 찰스 스파니엘을 근친교배시키는 행위를 동물복지법 위반으로 판단해 금지 캐나다와 호주 수의사협..

야생생물법 제10조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처벌 규정 없음 이 없고 시중에서 쉽게 구입 할 수 있음 덫, 창애, 올무 등 제작ㆍ유통ㆍ판매ㆍ소지 를 금지하고, 처벌조항 신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는 승강기가 상승-하강할 때 모터에서 발생하는 전기가 열로 소비돼 버려지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전기로 바꿔주는 일종의 자가발전장치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해 전기료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는 효과 버려지는 전기의 15~40%를 회수 서울시는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 획득 에너지 절약과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감소,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 신규 건축물 건축할 때 또는 승강기 신규 설치할 때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의무화 기존 설치된 승강기에 회생제동장치 설치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