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편식 등 잘못된 식습관을 확인하고, 적정한 섭취량 확인 필요 학부모들은 정작 자녀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했는지 반응이나 리포트를 얻기 어려움 어린이들이 실제로 섭취한 음식의 양과 배식 사진을 매일 학부모에게 전달 부실 급식 여부를 보호자의 휴대전화로 즉시 확인 가능 특정 기간 아이들이 메뉴별로 섭취하고 남긴 양을 영양성분과 함께 분석한 ‘영양리포트’ 확인 편식한 음식이나 섭취가 부족했던 영양성분을 파악하여 가정에서 부족한 영양성분 섭취할 수 있도록 활용 종로구 시범사업에서 89.6%의 만족도 (학부모, 교사) 서울시는 약 20억 원 규모 도입 예정 종로구, 어린이집 식습관 관리 'AI 푸드스캐너' 도입 부평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시범사업 실시 이후 만족도에 따라 본사업 시행하고 초등학교 까지 확대..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 2017년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연간 최대 2억 원(1년에 두 차례, 매회 1억 원 범위) 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지만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미설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곳도 있음 무신사는 성수동 신사옥에 짓기로 했던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백지화 ‘무신사’의 임원이 직원과의 온라인 미팅에서 “회사 구성원 50% 이상이 누리는 것이 복지인데 어린이집은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이 누린다.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지만, 벌금이 (운영비보다) 싸다.” “차라리 벌금 내겠다”…외면 받는 직장어린이집 벌금내는 것이..

건강보험료 징수율은 직장가입자 99.6%, 지역가입자 99.8% 6번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 중 월 보험료가 5만 원 미만인 경우가 74%로 대다수가 저소득·차상위 계층 대부분의 생계형 체납자가 '의료비 폭탄'이 무서워서 병원에 못 가고 있음 생계를 같이하는 아동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재산, 소득이 없고,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부모가 모두 사망한 만 19세 미만은 결손처분을 신청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동에게 부모 체납보험료 독촉하는 예도 발생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성년자의 납부 의무 자체를 폐지하라고 권고 이미 미성년자 지역가입자의 97%가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있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에게는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폐지 하고, 일..

급식 대상 아동이 모든 일반음식점에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면 개선 필요 ’아동급식카드‘의 지원 단가는 지자체별 상이하고, 절차도 번거로움 전용 단말기 설치 필요 가맹점은 별도 가입이 필요하고, 별도 서류를 보내 매출액을 정산해야 함 행정기관의 업무 과중과 제휴 가맹가입 절차의 복잡. 그리고 매출액 별도 정산 등의 절차가 복잡해 음식점의 기피 등으로 제휴가맹점 확보에 한계가 있음 별도 디자인으로 제작돼 사용자 외 제3 자가 급식카드임을 알 수 있어 차별감을 느끼게 하고, 급식카드 결제 단말기의 결제 시간이 오래 걸림 어느 곳에서나 식사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식문화를 갖게 하고, 많은 사용처 확보로 아이들이 다양한 곳에서 더욱 질 좋은 음식 섭취를 기대할..

문재인 정부는 “중증 장애 아이들 치료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국정과제에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약속 약속은 당초 계획에서 축소되면서 인천에는 재활병원은 물론 외래 중심의 치료센터의 설치 계획에서조차 제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40.2%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아 환자의 51.5%가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사실은 고려하지 않았음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대로 치료받은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 비용은, 제때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 비용의 3분의 1 유엔 아동권리협약 기본 원칙에서는 ‘장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서는 그들이 반드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며, 장애 및 나이에 따른 국가적 지원..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나와야 함 2022년부터 24세까지 보육원에 있을 수 있게 되었지만 보호아동 중 약 80%의 아이들은 대부분 성인이 되면 시설을 퇴소 상대적으로 억압된 생활을 해야 하는 시설에서 장기간 지내면서 피로감이 많이 쌓인 아이들이 보호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기 때문 개정 법률이 아이들의 생활에 가져올 실질적인 변화는 ..

선천성 유전질환은 약 7천 가지가 있음 우리나라는 신생아 검사 또는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50여 가지의 선천성 유전질환을 검사하고 있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면 적은 비용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대다수 하지만 치료제가 있지만 검사에 포함되지 않아 증상이 발현된 후 재난적 의료비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진단이 늦어져 비용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됨 치료가 가능한 선천성 희귀 유전질환은 신생아 검사 또는 영유아 건강검진에 포함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GDP의 2.4%를 아동가족 관련 지출로 사용 영국, 프랑스 등은 4% 안팎 우리나라는 1.4%로 최하위권 우리나라는 전 연령대에 걸쳐 공적 지출이 절대적으로 낮지만 특히 영유아기의 공적 지출이 더 낮음 주로 보육 서비스 위주로 구성 현금지원은 출산기에만 집중 일반적으로 의무교육 기간 또는 최소 노동연령에 해당하는 16~18세까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우리나라는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 지급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16세까지 확대 지급 금액을 월 30만 원으로 증액 3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중단 출산장려에 목적 두고 아동수당 확대해야 자녀 성인될 때까지 아동수당 주는 유럽 “미국에 큰 정부가 돌아왔다”…아동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 소송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감치 소송 신청 감치 명령이 내려지면 최대 30일 동안 구치소나 유치장에 감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출국금지, 명단공개 중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청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신청이 들어오면 사안을 심사해 제재 대상을 결정 제재까지 가려면 보통 2~3년 양육비 미지급율 80%...'나쁜부모' 첫 형사재판 열린다 특히 감치 소송에서 감치 판결을 받아내야 제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채무자들이 위장 전입을 하는 등 송달 서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면 감치명령을 받기조차 힘든 상황 양육비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아동이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 2021년 제도 도입 ..

통영, 광주 등 여러 지자체가 관계기관과 협약을 맺고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 진행 인천은 ‘차 대 사람’ 사고가 많은 지역 인천시나 부평구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려움 시·구, 경찰, 의회는 물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아동교통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협력해야 함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만들기] 를 지속 사업으로 만들어 다양한 기관이 협력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만들기 진행 https://youtu.be/x60__Uj4C0o?si=XMsRNy_wDVAMKTLi

아이큐 70과 85 사이 경계선 지능은 100명 중 14명으로 추정 꾸준한 교육과 훈련으로 정상적 생활이 가능하지만 경계선 지능에 대한 조사도 법적 정의도 지원도 없음 이들은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도 쉬움 경계선 지능 실태 조사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법안 마련 느린학습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느린학습자 보충 교육과 지원을 위한 센터 설립 경계선 지능인 특화 직업 교육 과정 제공 https://youtu.be/0oS4OwS1M6w?si=S0kn00xJlt4mvP6K

학교폭력 피해 치유 전담 기관인 해맑음센터는 전국에 단 1개로 충북에 있음 각 시도 교육청에는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이 사실상 없음 각 시도별 학교폭력피해치유 전담기관 설립 운영하도록 법 개정 학교와 교육당국이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제도 개선

특성화고에서는 학생의 취업률에 따라 학교와 교사를 평가하고 교장들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음 ‘학교평가 매뉴얼’에는 특성화고의 학교 역량을 판단하는 근거로 취업률이 명시돼 있음 현장실습과 취업률 때문에 전공과 맞지 않는 위험하고 질 낮은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음 학생 ‘나쁜 일자리’ 내몬 특성화고 교장들, 취업률로 성과급 받았다 단순 취업률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을 폐지 산업체 현장실습을 교사 스스로 하는 지금의 방식이 아니라 학교, 교육청, 지자체가 현장실습을 대상 기업체를 관리·감독하고, 학생 현장실습에 따른 기업 지원 제도 신설 현장실습과 취업을 연계해 현장에서 단순히 노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 현장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숙련자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신설 OJT(on the job t..

현재 전체 특성화고 학생 중 공업계열에 있는 학생의 규모는 약 40% 수준 학생 중 약 반 수가 납땜이나 용접, 도장 같은 실습을 하게 됨 이런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됨 국소 배기 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실습실이 많고, 장치가 있는 경우도 배기 경로나 작업면으로부터의 거리 등이 부적절한 경우가 많음 관리 측면에서도 관리 예산 배정, 안전보건 원칙에 입각한 관리 계획 수립 등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 기본적으로 알아 할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음 직업계고 실습실 안전보건 관련 교육부 지침 마련 - 직업계고 실습실 유형별 안전보건 점검을 위한 표준설명서 개발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 매뉴얼 개발 과정에서 현실에 맞는 방법으로 교육청, 교사, 학생들의 의견..

2017년 사법시험 폐지와 현행 로스쿨 제도의 비싼 등록금, 입학 전형과정의 불투명성, 경제적으로 어려운자·직장인·가사전업자가 지원할 수 없는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 로스쿨 체제를 훼손하지 않고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 방송대 로스쿨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접근성과 저렴한 학비, 입학 전형요소 간소화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을 것 이를 통해 사법 서비스의 정상화,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 제고 및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등 법학 교육에서의 평생교육 이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것 야간·온라인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