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는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 출판기념회가 정치인의 비자금 조달 창구가 됨
- 판매하는 책은 ISBN을 발급받지 않아 도서관에서 보관하지 않음
- ISBN을 발급받지 않으면 보관되지 않아 내용에 대해 감시도 할 수 없음
편법 모금 통로 된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정치권 실세들, 총선 앞두고 수억씩 챙겨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를
- ISBN을 발급받은 책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 도서를 정가에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 수입과 지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 내용을 모두 영구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입법
'공약 > 정치선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치] 선거제 개편과 국회의원 증원 (0) | 2023.08.11 |
---|---|
[정치]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0) | 2023.08.09 |
[정치] 국회의원 세비 반납 및 미지급 규정 신설 (0) | 2023.08.02 |
[정치] 정치인 후원회 제도 폐지 (0) | 2023.07.31 |
[정치] 국회의원 회계 공개 (0) | 2023.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