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의원 회계 공개

 

• 국회의원이 되면 매년 지원금과 1억 5천에서 3억 원의 후원금을 모금해 사용합니다.
• 자기 집의 월세를 내기도 하고, 집에서 사용할 가전제품 등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 지인을 직원으로 등록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 월 랜트비만 200만 원이 넘는 자동차를 랜트해 타고다닙니다.
• 하지만 이 돈의 사용 명세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후원금이라고 해서 형식상 유권자가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 10만 원을 후원하면 모두 세액공제 되어 돌려받기 때문에 연간 200~300억 원의 세금이 사용됩니다.
• 세금의 사용처를 국민이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미국은 정치인의 회계를 분기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영구 공개합니다.
• 스웨덴에서는 영수증 등을 영구 보관하며 원하면 누구든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이 위축된다며 공개를 거부 합니다.
• 국민의 세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국회의원들을 보고만 있으시겠습니까?

 

국회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정치개혁의 출발점입니다.

국회의원의 회계를 온라인으로 분기별로 영구 공개해 누구나, 언제나 확인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북유럽_국가들은_어떻게_청렴한_나라가_되었는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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