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들은 시시때때로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공언함
- 하지만 세비는 지급 규정만 있을 뿐 국회 사무처가 세비를 반납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의원이 세비를 반납하려 해도 국회사무처에서는 반납받지 않음
- 지금까지 세비를 반납한 사례는 2차례로 모두 법 규정이 없는 관계로 편법으로 반납함
국회의원이 자기 말에 책임질 수 있도록 세비 반납 및 미지급 규정 신설해 국회사무처가 정식으로 반납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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