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이후 우리의 정치는 달라졌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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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19

정치인들이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보면 돼요

왠지 내 지역에 뭔가 들어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만 있는 거예요 공항 사용하지도 않을 거면서 우리 지역에 공항 들어서면 우리 지역에 뭔가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유령공항 만든 거 아녜요 그런데도 지금도 공항 만들어 달라고 아직도 아우성치잖아요 누가 이걸 조장하느냐 저는 정치인들이 이걸 조장한다고서 봐요 정치인들이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보면 돼요

공약/기타 2024.02.19

인천 수리조선단지 조성

정부는 2028년까지 7천백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차세대 선박 점유율을 80%(현재 56.3%) 이상 달성할 계획 부산·울산·전북·전남·경남 등 국내 각 광역자치단체는 조선업 성장을 위해 각축 인천의 선박수리업체 35곳은 동구와 서구 등에 산재해 있어 인천항을 중심으로 운항하는 중형급 이상 선박들은 목포나 통영, 부산 등 대형 선박수리조선소가 있는 지역으로 배를 옮겨 수리 중국·홍콩에 중소형 선박의 수리 수주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박수리단지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 인천에서는 배들을 지상으로 올릴 장소가 없어서 제대로 된 선박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선박수리조선단지를 조성하는 건 선박의 안전을 지키는 데도 중요한 문제 선박수리조선단지는 제조업, 부품산업, 물류업 등 연계 산업..

공약/지역 2024.01.15

중소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인천의 50인 미만 사업체의 비중이 98.8%,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 필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구매, 공동판매, 보관, 물류, R&D 등이 가능한 지역 네트워크 경제의 핵심 공동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에 기여 「중소기업기본법」 개정(21.4.21)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대상에 포함 하지만 지자체, 공공기관의 인식 부족과 법, 규정 미비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원 참여가 어려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자금, 인력, R&D, 판로 등 지원 확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포함됨을 홍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조례 등 정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전담 조..

공약/지역 2024.01.14

인천자원순화특화단지 인프라 구축

인천자원순화특화단지는 지역 내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과 자원 선순환 촉진을 위해 조성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 공동 사업 부재 홍보관, 편의시설 등 부족 지역 내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자원순환 시스템 부재 탄소중립 및 경비 절감에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부족 영세 사업장의 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움 인천자원순환특화센터 설치 홍보관, 체험관, 편의시설 등 설치 공동 사업 컨설팅 등 맞춤형 공동 사업 개발 지원 자원순화특화단지의 재활용 활성화 환경 조성 자원순환특화단지 내 또는 주변에 신재생에너지단지 구축 환경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덴마크 코펜하겐의 '아마게르 바케'같은 관광명소로 조성

공약/지역 2024.01.12

지역 뿌리산업 지원

인천의 뿌리산업 기업은 약 9천여개로 8만여명 종사 뿌리산업은 제조업에서의 핵심 기술로 많은 숙련공일자리 제공 수출 등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숙련공 확보 필요 하지만 2016년 「뿌리산업 산·학간 인적자원의 체계적 육성지원 전략 연구」을 보면 뿌리산업의 인원 부족률은 18.7% 뿌리산업 숙련인원의 고령화로 숙련인원 양성 시스템 필요 표면처리산업, 주물산업 등 지역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뿌리기술 전문 인력 양성 뿌리산업 기술지원센터 설립 뿌리산업 디지털 전환 활성화 뿌리산업 스마트 단지 조성 환경규제법 대응을 위한 컨설팅 및 환경재선사업 실시 뿌리산업 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공정임금 제도 도입

공약/지역 2024.01.11

[생활] 금융기관 등 신분 확인 의무 강화

2~3년 전부터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신분증 사진으로 본인도 모르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비대면 대출 범죄 피해에 대해 보도됨 은행이 아닌 경우 비대면 대출에서 본인확인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단 기관은 책임지지 않고 피해는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이 모두 감당해야 하는 사례 다수 위조 신분증, 신분증 사본으로 대출이 실행되면 기관이 책임지도록 법 개정 https://youtu.be/wZS8EYnkTDQ?si=dbF_G8K1EWCKPU7y https://youtu.be/80QhMsC8w98?si=ZQ8GfFPBgup5VWfk https://youtu.be/RAgFzGFfp-w?si=TzsktY7KeT8fooKe https://youtu.be/nMu6lrK76u0?si=uBDcp-xdACURGh9W..

공약/생활 2023.12.14

[생활] 사유지 무단 주차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4,817건으로 10년간 153배 증가 다른 차량의 통행과 사람의 보행을 막는 사례 빈번 갈등이 심한 경우 재물손괴 심지어 상해ㆍ살인으로 이어짐 현재는 공공에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만 행정조치가 가능 관련법 개정안이 여러 번 발의되었지만, 국회에서는 논의 되지 않음 개인 간 문제로 치부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함 관련법 개정으로 사유지 무단 주차도 지자체가 견인, 이동 조치할 수 있게 함 https://youtu.be/VRzDEBZWA20?si=Ezk49QkFHcLa4im0 https://youtu.be/N5EpZlIYrjw?si=lVqvtL11rnihdYZ0 https://youtu.be/mGuq..

공약/생활 2023.12.13

[선거] 선거법 개정, 선거 제도 개혁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원하면 누구나 선거에 출마해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정책을 알리며,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거운동 방법은 현역 정치인에게만 유리하며, 돈이 많이 드는 방법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더라도 학력과 경력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하는 방법과 불법적으로 수집한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방법뿐입니다. 정식 후보가 되어서도 여러 사람을 고용해 유세하는 방법, 유세차, 신문·방송광고, 경력방송 등돈 드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은 할 수 없는 엄격한 규제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일부를 금지하고, 비용을 규제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탁..

공약/정치선거 2023.12.12

[지역] 문화도시 부평 - 상설 공연장(소극장) 건립

'서브 달러', '맘보클럽', '화이트 로즈', '드림 보트 홀' 1950∼60년대 부평에서 성업을 이룬 클럽들의 이름 당시 부평은 주한미군 군수지원사령부(애스컴)를 중심으로 20∼30개의 클럽이 운영될 정도로 국내 밴드 음악의 중심지 한국 대중음악에 자양분을 공급한 역할을 했다는 시각 부평, 한국 대중음악의 산실 입증 2020년까지 5년간 37억 5천만 원을 들여 부평 일대를 음악 융합 도시로 꾸밀 계획 백운역 생태공원과 부평공원에서는 음악 밴드 누구나 거리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음 하지만 공연을 할 수 있는 상설공연장, 소극장 하나 없음 일본엔 스탠딩으로 공연을 하는 30~50명 규모의 소규모 라이브 하우스가 셀 수 없이 많음 예술가가 모이려면 공연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공연을 해야 사..

공약/지역 2023.12.11

[지역] 문화도시 부평 - 시끄러운 문화 도서관 설립

인구 5만 명 정도의 작은 도시인 일본 다케오시는 2013년 북카페 스타일의 시립도서관을 새로 만든 후 연간 100만 명이 이곳의 도서관을 방문 연 25만 명(하루 800여 명) 정도가 방문했지만, 리뉴얼 첫해에 총 93만 명이 방문 지금은 연간 70만 명(하루 2,000명) 정도가 방문 외부인이 40%로 ‘도서관건립 후 2년간 총 36억 엔의 경제파급 및 홍보 효과 전주시는 기존 공공도서관을 개방형 창의도서관으로 바꾸고, 각자의 콘셉트를 지닌 특성화도서관을 조성 전주의 도서관들은 지역주민들의 문화 공간이면서, 전주의 새로운 인문 관광자원이 됨 공공도서관이 시민에게 사랑받는 법 부평 문화 도서관 설립, 시끄러운 도서관 설립 https://youtu.be/2ddpPnzUUDE?feature=shared 부..

공약/지역 2023.12.10

[노동] 공정임금제도 도입

뿌리산업법 제2조(정의) 1. “뿌리기술”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ㆍ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故 정주영 회장님은 우리에게 자원은 없지만 뛰어난 숙련공이 있다고 했음 IMF를 조기에 마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성숙한 제조업 뿌리 기술이라곤 하지만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의 숙련공은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고용 안정성도 낮음 숙련공 스스로 기술의 자부심도 낮음 현대 경제학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면 임금이 상승하고 임금이 상승하며 사람이 다시 모여야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저임..

공약/노동 2023.12.09

[정치] 지방의회 예산안 공개

국회는 매년 9월 편성된 내년 예산안과 검토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 하지만 지방의회에서는 편성된 내년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시민은 지방예산은 확정 후 공개되어야만 알 수 있음 지방제정법은 확정 예산안은 공개하도록 했지만, 편성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 없음 행정심판위원회는 꾸준히 예산안 자료를 공개,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음 시민은 편성안이 어떻게 의회에서 논의 되었고,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음 지방제정법을 개정해 편성된 예산안도 공개하도록 함

공약/정치선거 2023.12.07

[노동] 중대재해 정보공개 의무화

안전보건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를 당한 재해자 수는 130,348명 그 중 사고 사망자는 874명, 질병 사망자는 1,349명 매년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지만 어느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산재를 당했는지, 이들의 죽음에 누가 어떻게 책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음 시민들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한 기업이 어디인지 알 권리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국회의원의 요구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해 중대재해 정보공개 의무화

공약/노동 2023.12.06

[기타] 파독광부간호사법 개정

1961년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의정서」, 1963년에 체결된 「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협정」에 따라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1966년부터 한국해외개발공사를 통한 알선과 1969년에 체결된 「한국해외개발공사와 독일 병원협회 간 협정」에 따라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는 기념사업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약칭: 파독광부간호사법)’이 제정됨 파독 광부는 1975년 까지 총 1억153만 달러를 송금 이 돈은 우리나라의 국지수지 개선과 경제성..

공약/기타 2023.12.05

[선거] 제명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국회법 163조에 따라 징계를 받아 제명된 자의 피선거권에 관해 별도의 조문을 두지 않음 제명된 국회의원은 자신의 제명으로 인해 실시하는 보궐선거에만 피선거권이 제한됨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의원에 부과되는 청렴의무, 지위 남용 금지의무, 국가기밀 누설 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을 때 이루어지고, 제명은 그 가운데서도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하므로, 제명된 국회의원은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준법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피선거권 제한을 강화해야 함 제명된 자로서 그 징계가 의결된 후 5년간 공직선거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피선거권 제한 국회의원 제명처분, 그 요건과 한계는 무엇인가?

공약/정치선거 2023.12.04

[인권]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인권위원을 추천, 선출하고 있음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등급 심사에서 2014∼2015년에는 인권위원 선출 과정의 투명성·다양성·독립성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등급 결정이 연기된 적 있음 2021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등급 심사에서 우리나라의 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인 선출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권고 지금과 같이 정치권에서 위원을 임명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싫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인권위원회가 대변할 수 없음 인도네시아는 경험 많은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선출위원회를 구성해 1년간 검증과 TV 토론, 국회 청문 등을 거쳐 인권위원이..

공약/장애인권 2023.12.03

[아동] 아동 급식 영양 관리 시스템 도입

아이들의 편식 등 잘못된 식습관을 확인하고, 적정한 섭취량 확인 필요 학부모들은 정작 자녀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했는지 반응이나 리포트를 얻기 어려움 어린이들이 실제로 섭취한 음식의 양과 배식 사진을 매일 학부모에게 전달 부실 급식 여부를 보호자의 휴대전화로 즉시 확인 가능 특정 기간 아이들이 메뉴별로 섭취하고 남긴 양을 영양성분과 함께 분석한 ‘영양리포트’ 확인 편식한 음식이나 섭취가 부족했던 영양성분을 파악하여 가정에서 부족한 영양성분 섭취할 수 있도록 활용 종로구 시범사업에서 89.6%의 만족도 (학부모, 교사) 서울시는 약 20억 원 규모 도입 예정 종로구, 어린이집 식습관 관리 'AI 푸드스캐너' 도입 부평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시범사업 실시 이후 만족도에 따라 본사업 시행하고 초등학교 까지 확대..

공약/아동교육 2023.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