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는 “‘국회의원 수 줄이면 국회의원만 좋다’며, 정수를 늘려야 한다.” 한국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2022년 기준)는 17만 2,483명으로 OECD 조사 대상 36개국 중 33위 반대 견해로는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의원 수를 늘리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줄여야 하는 게 아닌가?’” “진영 싸움으로 파행만 거듭하는데, 숫자가 는다고 나아질 리 없고, 일부 비례 의원을 보면 그들이 대표성을 높이는지 의구심이 든다.” “국회 내외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향상하기 위해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이론적 근거나 타당성을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며, 국민적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논의되었던 선거제 개편안은 권역별..

1981년 개정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좌직원제도가 신설됨 3명으로 시작해 88년 4명, 89년 5명, 98년 6명으로 늘어났고, 지금은 인턴 1명을 포함해 총 9명의 보좌직원을 두고 있음 의원실 당 보좌직원의 급여만 약 6억원 (아래 ‘보수지급기준은’ 인턴 급여, 성과급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보좌직원이 많아짐에 따라 보좌직원을 공무 외에 업무를 부여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폐해 발생 보좌직원에게만 보여주기식 업무만 시키고 일하지 않는 의원도 있음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 할 사람을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특권 폐지 필요 북유럽: 보좌관과 차도 없이 자기 돈으로 커피 마시는 스웨덴 국회의원들 국민의 세금이 더 소비되지 않게 선거제 개편, 국회의원 증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