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세상은 바뀌지 않을겁니다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전체 공약 Ver. 0.2 지역)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자세히보기Link 지역)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 자세히보기Link 지역) 백범 김구 기념사업 자세히보기Link 지역) 크리에이티브센터 설립 지역) 시끄러운도서관 설립 지역) 해사법원 인천유치 지역) NPO지원센터 설립 지역) 지역재투자법 경제) 전통시장 온라인 몰 및 배송 시스템 경제) 노후 연안여객선 현대화 장애) 장애인 화장실 관리, 운영 및 단속, 처별 규정 마련 자세히보기Link 장애) CRPS 환자에 대한 장애 판정 지침 수정, 보완 장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국가 표준 규격 장애)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폐지 장애) 지체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 마련 인권) 차별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률 제정 - 포괄적차별..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노란봉투법 대한민국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사정은 손배·가압류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합의 - 2003년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겠다. - 문재인(대통령 후보 당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3권을 빼앗는 반 헌법적인 사용자와 사법부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1990년 최병렬 노동부장관이 노조를 위축시키고 노조의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노조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활용하라고 장관이 직접 지침을 내려 보내 시작되어 이후 손배·가압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신종 노조탄압’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노무현 정부 집권 첫해..

보육시설 아동 급식비 현실화 한 끼 2000원하는 부실 급식…"애들이 덜 큰다" 한끼 식비 2,348원, 한달 의류ㆍ신발 구입비 등 2만2,370원. 다 합쳐 봐야 월 23만6,038원이다. 과연 18세 미만 영유아나 청소년 1명을 이 돈으로 키울 수 있겠는가. 정부는 그러라고 한다. 부모 없이 생활하는 아동양육시설(보육원) 아이들 얘기다. 2013년 보육원 아동의 한 끼 식대는 1,520원이었습니다. 그 해에만 529원이 올라서 2,069원이 되었지만, 이후 4년 동안 인상된 금액은 불과 279원. 한해 70원꼴로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법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들의 ‘최소 한 끼’로 권고한 1끼 최저급식비는 3천500원입니다. 서울 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면서 초등학생의 경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장애인화장실 설치율은 100%, 사용가능율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