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의원 보좌직원 제도 폐지

 

• 1981년 개정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좌직원제도가 신설됨
• 3명으로 시작해 88년 4명, 89년 5명, 98년 6명으로 늘어났고, 지금은 인턴 1명을 포함해 총 9명의 보좌직원을 두고 있음
• 의원실 당 보좌직원의 급여만 약 6억원 (아래 ‘보수지급기준은’ 인턴 급여, 성과급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보좌직원이 많아짐에 따라 보좌직원을 공무 외에 업무를 부여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폐해 발생
• 보좌직원에게만 보여주기식 업무만 시키고 일하지 않는 의원도 있음
•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 할 사람을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특권 폐지 필요

 

북유럽: 보좌관과 차도 없이 자기 돈으로 커피 마시는 스웨덴 국회의원들

 

• 국민의 세금이 더 소비되지 않게 선거제 개편, 국회의원 증원 등을 하기 위해서도 보좌직원 폐지 필요
• 실제 의원이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다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보좌직원 폐지 필요

보좌직원 폐지해 예산을 확보하고,
선거제 개편, 국회의원 증원 등 추진

 

한국 국회의원 경쟁력 OECD 꼴찌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