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이후 우리의 정치는 달라졌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하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비준 3

[환경] 해양 3분의 2를 보전하기 위한 BBNJ 협정 비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BBNJ) 협약이라 불리는 글로벌 해양 조약은 2030년까지 공해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조약 공해의 해양생태계 보호에 방점을 둔 최초의 조약 미국, 유럽연합, 독일, 뉴질랜드는 이미 글로벌 해양조약에 서명하기로 공개적으로 선언 그린피스는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2025년 유엔 해양 컨퍼런스 전까지는 비준에 참여해야 한다고 행동을 촉구 공익법센터 어필, 녹색연합, 디프다제주, 멸종반란한국,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 (사)시민환경연구소, 서울환경연합, 시셰퍼드 코리아, 에너지전환포럼, 여성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재단법인 생명다양성재단, 전남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

공약/환경동물 2023.10.04

[노동]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개 중 105호를 제외한 7개를 비준 105호는 강제노동 철폐 협약 ILO는 30여 년간 한국 정부에 105호 비준을 권고 105호 협약은 지난해 중국과 일본도 비준했으며,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비준하지 않음 ILO 핵심협약 8개 중 비준하지 않은 105호 협약 비준 EU, 한국에 최후 통첩… "ILO 협약 비준 안하면 국가 위상 손상"

공약/노동 2023.08.08

[노동] 직장 내 괴롭힘 근절 ILO 협약 비준

ILO는 2019년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에 대한 190호 협약과 206호 권고를 채택 190호 협약은 근로자의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일터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신체적·심리적·성적·경제적 해를 끼치는 행위와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 206호 권고는 190호 협약이 금지한 일터 내 폭력과 희롱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것을 규정 2019년 법이 통과되었지만,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되는 상황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ILO 협약 비준하고 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공약/노동 2023.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