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인권위원을 추천, 선출하고 있음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등급 심사에서 2014∼2015년에는 인권위원 선출 과정의 투명성·다양성·독립성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등급 결정이 연기된 적 있음 2021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등급 심사에서 우리나라의 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인 선출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권고 지금과 같이 정치권에서 위원을 임명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싫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인권위원회가 대변할 수 없음 인도네시아는 경험 많은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선출위원회를 구성해 1년간 검증과 TV 토론, 국회 청문 등을 거쳐 인권위원이..

2022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보고서 전국의 체육시설은 28,000개, 공공 체육시설 중 일부라도 장애인 체육활동이 가능한 시설은 84%지만,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78개에 불과 최근 1년간 공공 체육시설 이용객 대비 장애인 이용객은 5.3% 공공 체육시설이 운영한 장애인 전용 프로그램 수는 평균 0.6개 공공 체육시설 중 86.4%는 장애인 전용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 장애인 이용객이 저조 이미 있는 시설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추고 공공 체육시설을 건립할 때 장애인 이용을 고려해 설계하고 장애인 시설도 같이 건립하는 것을 의무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이동을 고려해 건조된 여객선은 성희호 유일함 우리나라에는 2009년 [교통약자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메뉴얼]이 만들어졌지만 여객선 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37.8%에 불과 해외는 여객선 설계에 단순한 선내 이동뿐만이 아니라 비상시 장애인의 탈출 상황도 고려함 항공기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125석 이상의 좌석을 갖춘 단일 통로형 항공기의 경우 장애인 승객과 승무원이 함께 들어가서 이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화장실을 하나 이상 갖춰야 하는 규칙을 제정해 의무화했고, 항공기 내부도 장애인 탑승을 고려해 제작함 여객선(선박), 여객기(항공기)의 장애인 이동권 확보 신조 여객선의 교통약자 이동 설계 의무화 항공기와 공항의 시설물도 교통약자 이동 설계 의무화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265..

인천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는 7~8천 명 특수학교 재학 학생은 2천여 명으로 특수학교 설립 시급 특수학교 졸업 후의 진로를 위한 직업계 특수학교 설립 필요 국공립 특수학교 설립 직업계 특수학교(고교) 설립

CRPS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유형별 심사 결과에 따르면 강박장애, 투렛장애가 각각 56.5%, 73.6%로 높은 장애 인정 비율을 보였으나, CRPS는 기면증 다음으로 가장 낮은 32.8%의 장애인정비율 ‘심한 장애’로 심사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음 CRPS의 장애 진단이 CRPS의 중증도를 평가하기에 미흡 현재 CRPS 장애 평가 기준은 질환의 중증도에 따르지 않고, CRPS의 일부 증상에 불과한 정형외과적인 등급(근력 약화, 관절구축) 에 따라 부여 통증이 극심한 환자도 근력 약화, 관절구축이 없으면 장애 진단을 받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 주관적인 증상만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배제하고, 객관화, 시각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CRPS 장애 판정 기준 수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화장실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지만, 휠체..

우리 주변엔 음향신호기, 점자 블록, 경사로 등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물이 있음 휠체어가 다니기 위해서는 보도의 상태가 고르게 되어 있어야 하지만 손상이 있어도 제때 보수되지 않고, 점검도 되지 않음 이런 시설물은 장애인뿐 아니라 모두가 이용하며 그곳을 지나는 모두가 시설물의 손상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음 부족한 장애인 고용 증대 필요 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비교대상 근로자(기준근로자) 작업능력의 70% 미만으로 평가받으면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 1991년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만들어 고용장려금과 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에 사용 고용부담금은 2018년 6천285억 원에서 2020년 7천797억 원으로 증가 하지만, 지출은 2018년 3천673..

장애인용 승강기가 없는 경우, 승강기가 고장 난 경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이동이 불가능 승강기는 멀리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많음 비장애인 다수가 이용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설치 기준 있음 휠체어 이용자는 왜 에스컬레이터를 타는가 공공시설에서 에스컬레이터의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할 때 휠체어 탑승용 에스컬레이터 설치 의무화

https://youtu.be/oOl5ge3Iwqs?feature=shared&t=640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이 필요한 이유로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강제력 있는 구제 수단이 없어서 조정이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 실제 차별행위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점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률에 규정된 차별시정제도의 요건, 절차, 효과에 통일성이 없어 차별피해자가 효과적으로 차별의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차별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평등과 차..

시각장애인도 갸우뚱? 표준 없어 읽지 못하는 '제멋대로 점자' 점자 표기가 있어도 규격이 각각 달라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읽지 못함 2020년 점자 표준안이 만들어졌지만, 의무화되지 않음 “제품 이름도 유통기한도 모르고 사요”…갈길 먼 식품 점자 표기 공공시설물 등 편의시설의 점자 표기에 물리적 표준안 의무 사용 의약품, 식품 등 필수 정보 물리적 표준안을 적용한 점자 표기 의무화

미국은 장애인 시외 이동권은 인권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장애인 차별 금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의 고속버스 접근성 규정(Fleet accessibility requirement for OTRB fixed-route systems of large operators)에 의해 2006년까지 운행하는 고속버스의 50%, 2012년 까지 운행하는 고속버스의 100%에 휠체어 사용자 등이 탑승할 수 있는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음 영국은 법률(Equality Act 2010) 등에 근거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 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 2030년까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일하게 교통 체계를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버스의 경우, 승객 정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