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이후 우리의 정치는 달라졌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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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6

시민을 위해 일 하는 지방의회를 위해

“국회의원이 주민 대표인 지방의원을 마치 자신의 아랫사람이나 부하처럼 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대표인 지방의원조차도 공공연하게 국회의원 눈치를 보는 것이 바로 작금의 우리 정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 허용복 경남도의원 「지방의회 이대론 안 된다」와 같은 기획 기사가 여러 언론에서 나옵니다. 국민은 지방의회를 ‘사고’ 발생 위험이 존재하는 집단으로 바라봅니다. 실제 인천에서는 기초의회 의장의 수행 기사 갑질, 기초의회 의원 전원의 외유성 해외 연수, 광역의원의 주민 설전 등이 논란이 되었고, 한 기초단체장이 한 행사장에서 “의원 열 명을 모시고 갈래, 돼지 열 마리를 끌고 갈래라고 하면 돼지 열 마리를 끌고 간다는 말이 있다“, “돼지 말고 의원이 되라고 외쳐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

정치 2024.01.13

좋은 정치인은?

일반적으로 「내게 좋은 정치인」이란 1. 우리 경조사 잘 찾아와 주고, 지역 행사 있으면 와서 인사 하고, 2. 자기 청탁(민원) 잘 들어주고, 3. 우리 집값 올라갈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사업 예산 많이 따오는 정치인입니다. 경조사나 지역 행사에 잘 참석하는 사람은 보통 이런 뉴스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질의순서 다 됐는데…청문회 도중 사라진 의원 지역 축제에 가서 인사 하고, 향우회 야유회 갈 때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인사하는 이런 활동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해야 하는 국정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선거 운동용입니다. 청문회, 국정감사, 회의 중에도 지역구가 왕복할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 선거 운동용으로 지역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편도 100km 거리도 왕복합니다. 한 의원실 운전기사는 버..

정치 2024.01.10

청년·저출산·노인 빈곤

청년·저출산 문제는 과거에 N포세대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이미 예견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당시엔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만을 포기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청년, 저출산 문제는 어느 특정한 몇 개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생애 주기 전반에서의 불안, 차별 등의 여러 문제가 복합되어 발생한 현상입니다. 단순하게 표를 얻기 위해 청년 특별공급을 늘린다던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공약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청년 특별공급에 당첨되더라도 3~4억 원을 주택구매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소수만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같은 정책도 5년간 충분한 돈을 적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정 수준 ..

정치 2024.01.07

윤행자 재독 한인간호사협회 회장

저는 파독 간호사로 일하다가 이제 40년 째 독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간호사일을 그만둔 지금은 독일 노동자와 비슷한 노동조건을 보장해준 독일 국민에게 보답하는 심정으로 지금도 독일에 온 이주 노동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40년전 우리들이 독일로 부터 받았던 대접을 생각해서라도 한국사회가 부디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17년 9월 독일대사관저에서 파독 간호사와 광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행사에서 윤행자 재독 한인간호사협회 회장 너무아파 생리휴가 하루 갔더니, 사흘치 임금 그냥 빼버리네요

정치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