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는 모든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상당수의 국가에서 일부 강력범죄에는 함정수사를 허용함 우리나라에서도 미성년자 성매매와 같은 일부 범죄에는 사실상 함정수사를 하고 있음 마약범죄의 경우 단순 투약자가 아닌 판매상을 찾는 경우도 그 수법이 교묘해져 함정수사가 아니면 찾기 어려움 살인 마약 등 일부 범죄에 대해 제한적인 함정수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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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無辜)한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덮어씌워 행정적 징계절차나 형사절차를 밟게 해 달라고 신고하는 것이 무고(誣告)죄 성폭행, 사기, 폭행, 마약 등 다양한 무고가 알려짐 무고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전부 망칠 수 있는 범죄임에도 벌금이나 수개월 정도의 징역만 선고됨 해당 법률에 따라 강하게 처벌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음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무고죄의 양형을 그 무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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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kbM0O29kbs?si=dqOl3VUGe50DOIzt&t=19

의사, 변호사 등 자신의 면허(자격)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면허를 범죄의 도구로 사용된 것임 면허(자격)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이 해당 면허를 영구 박탈할 수 있도록 법 개정 https://youtu.be/1boe5ciaCr4?si=_DWLfI8kMjIWGZP8

장애인용 승강기가 없는 경우, 승강기가 고장 난 경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이동이 불가능 승강기는 멀리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많음 비장애인 다수가 이용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설치 기준 있음 휠체어 이용자는 왜 에스컬레이터를 타는가 공공시설에서 에스컬레이터의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할 때 휠체어 탑승용 에스컬레이터 설치 의무화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관리위윈회에 본인이 일시불로 공탁금을 완납해야 함 후보 난립을 막고 원활한 선거 운영을 위해서 기탁금 제도를 두고 있음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함 하지만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비용을 제외해도 경선 비용 등 공직후보자가 되기 위해 정당에 내야 하는 돈은 때에 따라 2~5천만 원 고액의 기탁금을 내기 어려운 계층은 후보 등록조차 불가능한 상황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원하면 후보가 될 수 있어야 함 대부분 국가에서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한 기탁금 납부제도가 아예 없음 기탁금 제도가 있는 국가는 소수이며 그중 우리는 터키, 일본 다음으로 높은 금액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기탁금은 500만 원 국회의원의 기탁금을 현행 1,50..

현재 전체 특성화고 학생 중 공업계열에 있는 학생의 규모는 약 40% 수준 학생 중 약 반 수가 납땜이나 용접, 도장 같은 실습을 하게 됨 이런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됨 국소 배기 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실습실이 많고, 장치가 있는 경우도 배기 경로나 작업면으로부터의 거리 등이 부적절한 경우가 많음 관리 측면에서도 관리 예산 배정, 안전보건 원칙에 입각한 관리 계획 수립 등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 기본적으로 알아 할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음 직업계고 실습실 안전보건 관련 교육부 지침 마련 - 직업계고 실습실 유형별 안전보건 점검을 위한 표준설명서 개발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 매뉴얼 개발 과정에서 현실에 맞는 방법으로 교육청, 교사, 학생들의 의견..

얼마전 헤드폰을 연결 해보니 단자 접촉불량 증상이 있음 A/S 3년이라 보내려고 했더니.... 내꺼 3년 넘었네.... 그래서 그냥 뜯음 위 사진에 보이는게 헤드폰 커넥터 인데 첨 보는 형태라 유튜브 찾아보니 저 헤드폰 커넥터 망가진 사람이 많은 듯 함 그런데 유튜브 수리기는 똑같은 부품 못 구해서 비슷한거 어거지로 끼움 열시미 검색했더니 알리에서 비슷한거 찾음 USD 2.74 (3,657원) 결제 저거 도착하면 교체 해야지 ------------------- 추가 예정

연구자가 논문을 쓰면 일단 연구자 자신에게 저작권이 발생함 그러나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 투고하면 연구자가 원고를 투고할 때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하는 데 동의한다”는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임 국내 학술지를 소유한 학술단체와 학회가 학술 논문 모집·심사 과정에 저작권 행사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논문 게재를 해주지 않음 저작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논문 게재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연구자는 학회 저널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당하게 평가받는 논문을 발표할 수 없음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제4조(저작물 예시 등)에서 '논문'이 저작물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캐나다의 하프물범 사냥은 비인도적 사냥 방식과 잔혹성이 알려짐 사냥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 '하카픽(Hakapik)'은 한끝에 물범의 머리를 내려치기 위한 곤봉이, 다른 한 끝은 죽은 사체를 배로 끌고 오기 위한 쇠갈고리가 달려 있음 하프물범의 42%가 의식이 있는 채로 껍질이 벗겨짐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은 사냥된 하프물범의 98% 이상이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새끼라고 밝혔음 미국은 1972년, 유럽연합은 2009년 하프물범 관련 제품의 상업적 거래를 금지 2011년 러시아가 수입을 금지하고 2013년에는 대만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하프물범 수입을 금지 호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36개국 이상이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 하프물범을 수입하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 한국에 수입된 하프물범 ..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이 필요한 이유로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강제력 있는 구제 수단이 없어서 조정이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 실제 차별행위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점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률에 규정된 차별시정제도의 요건, 절차, 효과에 통일성이 없어 차별피해자가 효과적으로 차별의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차별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은 장애인 차별금지, 성평등,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등 세분화한 인..

고액·상습체납자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체납액은 줄지 않고 있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이렇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면 형법 제327조에 의해 처벌되지만, 이는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이나 이것이 준용되는 가압류, .가처분에 한정되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음 고액·상습 체납, 탈세 및 은닉에도 이러한 형사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은 재산은닉을 발견했을 때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개정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보내는 선거운동 정보문자를 받으면, 사는 지역과 휴대전화 번호를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되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길이 없음 현행 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르면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 방법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공직선거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한정되며 횟수도 5회로 엄격히 제한되고, 또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할 수 있음 이렇게 선거운동 문자는 불법 스팸이 아니지만,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상에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공직선거 후보자들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