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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아동교육

[아동] 아동급식지원카드 전면 개선

Fantastic Mr. Zer0 2023. 11. 26. 01:01

급식 대상 아동이 모든 일반음식점에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면 개선 필요

 

  • ’아동급식카드‘의 지원 단가는 지자체별 상이하고, 절차도 번거로움
  • 전용 단말기 설치 필요
  • 가맹점은 별도 가입이 필요하고, 별도 서류를 보내 매출액을 정산해야 함
  • 행정기관의 업무 과중과 제휴 가맹가입 절차의 복잡. 그리고 매출액 별도 정산 등의 절차가 복잡해 음식점의 기피 등으로 제휴가맹점 확보에 한계가 있음
  • 별도 디자인으로 제작돼 사용자 외 제3 자가 급식카드임을 알 수 있어 차별감을 느끼게 하고, 
  • 급식카드 결제 단말기의 결제 시간이 오래 걸림

 

  • 어느 곳에서나 식사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식문화를 갖게 하고,
  • 많은 사용처 확보로 아이들이 다양한 곳에서 더욱 질 좋은 음식 섭취를 기대할 수 있음 
  • 아동급식지원사업 지원을 위해 2009년 541억, 2010년 285억 원 국비 지원이 되었지만 2011년부터는 아동 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은 0원

 

’아동급식카드‘의 디자인을 일반 체크카드와 같은 디자인으로 변경

별도의 가맹 가입 절차 없이 모든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전용 단말기가 아닌 일반 카드 결제 단말기에서 결제할 수 있는 카드 발급

아동 급식 사업에 국비 지원

(민간아동급식사업)아동건강네트워크 아침밥 지원 활동 같은 ‘밥 거점’ 프로젝트 공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