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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는 권력관계에 따라 진실을 밝히거나 처벌하기가 매우 어려움 5.18 민주화운동처럼 특별한 경우에만 특별법이 제정되어 공소시효가 변경됨 5.18 민주화운동 사건의 공소시효는 崔대통령이 하야한 80년 8월 16일을 기점으로 삼아 95년 8월 15일로 공소시효가 만료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서 12. 12 반란과 5.18 내란의 주동자인 전두환 (全斗煥).노태우 (盧泰愚)씨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기간동안은 관련 범죄자에 대한기소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상의 장애」를 인정,공 소시효가 93년 2월 25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규정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는 그 특징으로 인해 공소시효의 「사실상의 장애」를 확실히 하기 어려움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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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11대 주요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만 보관 보관된 정보는 약 3~40만 건으로 해외에 비해 매우 적음 범죄자의 유전자 DB를 검찰과 경찰이 각각 별도 보관해 DB 활용 복잡 해외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에는 실종자에 대한 유전자 DB 없음 신원 불상 변사체 등 유전자 대조 불가능 자살, 사고, 범죄 피해자가 발견될 때 대조할 DB 없음 발달장애, 치매 노인 등의 행방불명에도 활용 모든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보관 범죄자의 유전자 DB를 통합 운영 실종자에 대한 유전자 DB 구축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요건은 사실상 폭행을 당하고만 있어야 성립됨 미국의 경우 물리적 위험에만 적용되지 않음 거부 의사를 밝힌 명확하고 지속적인 괴롭힘에도 정당방위가 성립됨 유튜버 ‘도 넘은 장난’에 총 쏜 美배달기사, 무죄 선고받았다 정당방위 요건 변경을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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