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이후 우리의 정치는 달라졌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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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금융기관 등 신분 확인 의무 강화

2~3년 전부터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신분증 사진으로 본인도 모르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비대면 대출 범죄 피해에 대해 보도됨 은행이 아닌 경우 비대면 대출에서 본인확인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단 기관은 책임지지 않고 피해는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이 모두 감당해야 하는 사례 다수 위조 신분증, 신분증 사본으로 대출이 실행되면 기관이 책임지도록 법 개정 https://youtu.be/wZS8EYnkTDQ?si=dbF_G8K1EWCKPU7y https://youtu.be/80QhMsC8w98?si=ZQ8GfFPBgup5VWfk https://youtu.be/RAgFzGFfp-w?si=TzsktY7KeT8fooKe https://youtu.be/nMu6lrK76u0?si=uBDcp-xdACURGh9W..

공약/생활 2023.12.14

[생활] 사유지 무단 주차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4,817건으로 10년간 153배 증가 다른 차량의 통행과 사람의 보행을 막는 사례 빈번 갈등이 심한 경우 재물손괴 심지어 상해ㆍ살인으로 이어짐 현재는 공공에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만 행정조치가 가능 관련법 개정안이 여러 번 발의되었지만, 국회에서는 논의 되지 않음 개인 간 문제로 치부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함 관련법 개정으로 사유지 무단 주차도 지자체가 견인, 이동 조치할 수 있게 함 https://youtu.be/VRzDEBZWA20?si=Ezk49QkFHcLa4im0 https://youtu.be/N5EpZlIYrjw?si=lVqvtL11rnihdYZ0 https://youtu.be/mGuq..

공약/생활 2023.12.13

[선거] 선거법 개정, 선거 제도 개혁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원하면 누구나 선거에 출마해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정책을 알리며,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거운동 방법은 현역 정치인에게만 유리하며, 돈이 많이 드는 방법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더라도 학력과 경력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하는 방법과 불법적으로 수집한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방법뿐입니다. 정식 후보가 되어서도 여러 사람을 고용해 유세하는 방법, 유세차, 신문·방송광고, 경력방송 등돈 드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은 할 수 없는 엄격한 규제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일부를 금지하고, 비용을 규제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탁..

공약/정치선거 2023.12.12

[지역] 문화도시 부평 - 상설 공연장(소극장) 건립

'서브 달러', '맘보클럽', '화이트 로즈', '드림 보트 홀' 1950∼60년대 부평에서 성업을 이룬 클럽들의 이름 당시 부평은 주한미군 군수지원사령부(애스컴)를 중심으로 20∼30개의 클럽이 운영될 정도로 국내 밴드 음악의 중심지 한국 대중음악에 자양분을 공급한 역할을 했다는 시각 부평, 한국 대중음악의 산실 입증 2020년까지 5년간 37억 5천만 원을 들여 부평 일대를 음악 융합 도시로 꾸밀 계획 백운역 생태공원과 부평공원에서는 음악 밴드 누구나 거리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음 하지만 공연을 할 수 있는 상설공연장, 소극장 하나 없음 일본엔 스탠딩으로 공연을 하는 30~50명 규모의 소규모 라이브 하우스가 셀 수 없이 많음 예술가가 모이려면 공연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공연을 해야 사..

공약/지역 2023.12.11

[지역] 문화도시 부평 - 시끄러운 문화 도서관 설립

인구 5만 명 정도의 작은 도시인 일본 다케오시는 2013년 북카페 스타일의 시립도서관을 새로 만든 후 연간 100만 명이 이곳의 도서관을 방문 연 25만 명(하루 800여 명) 정도가 방문했지만, 리뉴얼 첫해에 총 93만 명이 방문 지금은 연간 70만 명(하루 2,000명) 정도가 방문 외부인이 40%로 ‘도서관건립 후 2년간 총 36억 엔의 경제파급 및 홍보 효과 전주시는 기존 공공도서관을 개방형 창의도서관으로 바꾸고, 각자의 콘셉트를 지닌 특성화도서관을 조성 전주의 도서관들은 지역주민들의 문화 공간이면서, 전주의 새로운 인문 관광자원이 됨 공공도서관이 시민에게 사랑받는 법 부평 문화 도서관 설립, 시끄러운 도서관 설립 https://youtu.be/2ddpPnzUUDE?feature=shared 부..

공약/지역 2023.12.10

[노동] 공정임금제도 도입

뿌리산업법 제2조(정의) 1. “뿌리기술”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ㆍ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故 정주영 회장님은 우리에게 자원은 없지만 뛰어난 숙련공이 있다고 했음 IMF를 조기에 마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성숙한 제조업 뿌리 기술이라곤 하지만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의 숙련공은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고용 안정성도 낮음 숙련공 스스로 기술의 자부심도 낮음 현대 경제학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면 임금이 상승하고 임금이 상승하며 사람이 다시 모여야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저임..

공약/노동 2023.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