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제출, 제12764호) 2021. 10. 1.발의 법체계의 출동 우려도 논의되지 않음 민법의 개정의 타 법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않고 사람 또는 물건과 다른 제3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하는 선언적 의미임 타법의 개정의 위한 선행 조치임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은 진도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하여 진도개의 우수성을 증진하며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행법은 진도개 보호보다 증식과 수출에 집중 천연기념물이지만 사유재산이다 보니 건강관리도 잘 안되고 사체도 자가 처리하는 상황 법 제정 자체가 동물 보호보다는 농가 수익에 중점 진돗개법은 1967년 제정된 이후 제대로 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진도개를 실질적으로 보호·관리할 방향으로 개정 필요 어설픈 진도개법, 불법행위에 되레 면죄부… 탈락견도 보호해야 진도개? 진돗개? 식용견 된 천연기념물…제대로 보호·관리해야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을 진돗개를 실질적으로 보호·관리할 방향으로 개정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근로 감독 외에도 임금체불 등 노동자 권리구제와 기업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컨설팅, 노무관리지도, 사업주 교육·안내 등 다양한지도·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근로 감독 대상 사업장은 매년 늘어왔으나 대상 선정부터 근로 감독 실시, 근로 감독 이후의 사후 조치 등 단계별로 체계적 운영이 부족 근로감독관은 그 수 조자 부족해 전체 근로감독관의 80%가 임금체불업무를 수행 또한, 노무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지도·지원하는 예방 기능이 부족했고,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장에 집중해서 효과적으로 근로 감독을 하는 것도 미흡 지금처럼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력 확충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16개에 대해 특별사법 경..

우리나라 노동 현장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은 10% 수준 ’노동자대표‘가 노조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의 노사관계법령에는 근로자대표 정의 조항만 있을 뿐, 자격과 활동 내용을 정하지 않았음 소규모 기업은 자기 가족에게 근로자대표를 시키기도 하며, 근로자대표가 누군지 안 알려주기도 하고, 아예 없는 곳도 많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합의한 탄력 근로제 확대 방안에도 ‘근로자대표와 협의’가 조건으로 함 이렇게 노동자대표는 노사 관계에 있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어용·유령 근로자대표’가 대부분인 현실 때문에 노동계는 “노조 없는 업장에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란 회사 맘대로란 뜻”이라며 반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근로자대표’가 전체 근로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고 ..

함정수사는 모든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상당수의 국가에서 일부 강력범죄에는 함정수사를 허용함 우리나라에서도 미성년자 성매매와 같은 일부 범죄에는 사실상 함정수사를 하고 있음 마약범죄의 경우 단순 투약자가 아닌 판매상을 찾는 경우도 그 수법이 교묘해져 함정수사가 아니면 찾기 어려움 살인 마약 등 일부 범죄에 대해 제한적인 함정수사 도입

9월 13일 국민의 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밴드 자우림 멤버 김윤아씨에 대해 비판하며 “연예인이 무슨 벼슬이라고 말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아무런 책임도 안 져야 하냐”며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고 했음 하지만 정말로 벼슬을 하는 정치인, 국회의원은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진 적 있는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에 따라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설치됨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50여개의 징계안은 심사도 되지 않았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검색 -> 상세검색 -> 소관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로 검색)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확인해도 ..

선원의 업무는 그 특성상 근로 시간이 길고 전문성이 필요하며 위험함 선원의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으로 별도 관리 더 높은 임금과 더 많은 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선원법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수많은 개정을 거쳤지만, 선원법은 개정되지 않아 지금은 더 낮은 임금과 더 적은 휴일만 보장되고 있음 별도의 법으로 관리받다 보니 처우 개선도 더딤 해상운송은 우리나라 물류의 98%를 차지하지만, 선원 부족 심각 매년 백여 명의 선원이 사망하지만, 보상은 육상 근로자에 비해 낮고, 중대재해처벌도 되지 않음 직장내괴롭힘방지법도 적용되지 않음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도 상대적으로 어려움 선원법을 개정해 처우를 개선하고, 선원보호를 위한 타법이 적용되도록 함

노동자에게 임금은 가계의 주요 수입원이자 미래의 노동을 위한 의식주 해결에 필수적인 요소로 임금이 체불되면 현재의 생계와 미래의 노동능력에도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하지만 체불임금 건수와 체불액은 줄지 않음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이제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 이상 적용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친고죄 폐지 및 신고감독제 도입 등 처벌 강화 임금채권보장기구 설치 및 임금채권 소멸 시효 연장 근로감독관 증원 등 근로 감독 행정 종합 개선 고용노동부 e-고용지표 임금체불 https://youtu.be/jnVMUZR9UHo?si=jXAqTLjB_KIW3Yqw

휴대전화는 단순히 통화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증명하고 금융거래하는 등 자신의 모든것이 담겨 있음 휴대전화로 오는 스팸에 의해 생활을 방해받고, 사기를 당하거나 전화가 해킹당해 큰 피해를 봄 스팸 전화, 스팸 문자 원천 금지 광고 등 스팸을 보내기 위해서는 미리 발신 번호를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번호로만 수신을 동의한 사용자에게만 보내도록 함 스팸신고센터를 일원화하고, 신고에 대해서는 발신자가 수신 동의를 증명하게 하고, 불법 스팸에 대해서는 발신 번호를 사용 중단시키고 국외 발신은 국내로의 발신을 원천 차단 아래와 같은 사기도 신고했을 때 즉시 차단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만 지금의 제도로는 차단에 너무 긴 시간이 걸림

학교폭력 피해 치유 전담 기관인 해맑음센터는 전국에 단 1개로 충북에 있음 각 시도 교육청에는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이 사실상 없음 각 시도별 학교폭력피해치유 전담기관 설립 운영하도록 법 개정 학교와 교육당국이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제도 개선

무고(無辜)한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덮어씌워 행정적 징계절차나 형사절차를 밟게 해 달라고 신고하는 것이 무고(誣告)죄 성폭행, 사기, 폭행, 마약 등 다양한 무고가 알려짐 무고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전부 망칠 수 있는 범죄임에도 벌금이나 수개월 정도의 징역만 선고됨 해당 법률에 따라 강하게 처벌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음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무고죄의 양형을 그 무고에..

특성화고에서는 학생의 취업률에 따라 학교와 교사를 평가하고 교장들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음 ‘학교평가 매뉴얼’에는 특성화고의 학교 역량을 판단하는 근거로 취업률이 명시돼 있음 현장실습과 취업률 때문에 전공과 맞지 않는 위험하고 질 낮은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음 학생 ‘나쁜 일자리’ 내몬 특성화고 교장들, 취업률로 성과급 받았다 단순 취업률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을 폐지 산업체 현장실습을 교사 스스로 하는 지금의 방식이 아니라 학교, 교육청, 지자체가 현장실습을 대상 기업체를 관리·감독하고, 학생 현장실습에 따른 기업 지원 제도 신설 현장실습과 취업을 연계해 현장에서 단순히 노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 현장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숙련자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신설 OJT(on the job t..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의사, 변호사 등 자신의 면허(자격)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면허를 범죄의 도구로 사용된 것임 면허(자격)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이 해당 면허를 영구 박탈할 수 있도록 법 개정 https://youtu.be/1boe5ciaCr4?si=_DWLfI8kMjIWGZP8

장애인용 승강기가 없는 경우, 승강기가 고장 난 경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이동이 불가능 승강기는 멀리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많음 비장애인 다수가 이용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설치 기준 있음 휠체어 이용자는 왜 에스컬레이터를 타는가 공공시설에서 에스컬레이터의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할 때 휠체어 탑승용 에스컬레이터 설치 의무화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관리위윈회에 본인이 일시불로 공탁금을 완납해야 함 후보 난립을 막고 원활한 선거 운영을 위해서 기탁금 제도를 두고 있음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함 하지만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비용을 제외해도 경선 비용 등 공직후보자가 되기 위해 정당에 내야 하는 돈은 때에 따라 2~5천만 원 고액의 기탁금을 내기 어려운 계층은 후보 등록조차 불가능한 상황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원하면 후보가 될 수 있어야 함 대부분 국가에서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한 기탁금 납부제도가 아예 없음 기탁금 제도가 있는 국가는 소수이며 그중 우리는 터키, 일본 다음으로 높은 금액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기탁금은 500만 원 국회의원의 기탁금을 현행 1,50..

현재 전체 특성화고 학생 중 공업계열에 있는 학생의 규모는 약 40% 수준 학생 중 약 반 수가 납땜이나 용접, 도장 같은 실습을 하게 됨 이런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됨 국소 배기 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실습실이 많고, 장치가 있는 경우도 배기 경로나 작업면으로부터의 거리 등이 부적절한 경우가 많음 관리 측면에서도 관리 예산 배정, 안전보건 원칙에 입각한 관리 계획 수립 등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 기본적으로 알아 할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음 직업계고 실습실 안전보건 관련 교육부 지침 마련 - 직업계고 실습실 유형별 안전보건 점검을 위한 표준설명서 개발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 매뉴얼 개발 과정에서 현실에 맞는 방법으로 교육청, 교사, 학생들의 의견..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