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GDP의 2.4%를 아동가족 관련 지출로 사용
- 영국, 프랑스 등은 4% 안팎
- 우리나라는 1.4%로 최하위권
- 우리나라는 전 연령대에 걸쳐 공적 지출이 절대적으로 낮지만
- 특히 영유아기의 공적 지출이 더 낮음
- 주로 보육 서비스 위주로 구성
- 현금지원은 출산기에만 집중
- 일반적으로 의무교육 기간 또는 최소 노동연령에 해당하는 16~18세까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 우리나라는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 지급
-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16세까지 확대
지급 금액을 월 30만 원으로 증액
3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중단
출산장려에 목적 두고 아동수당 확대해야
자녀 성인될 때까지 아동수당 주는 유럽
“미국에 큰 정부가 돌아왔다”…아동수당 300달러 신호탄
아동수당, 日은 고등학생까지 넓힌다는데..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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