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 해결 절차는 이원화되어 있음 노동 사건은 통상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먼저 거치고 당사자가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감 노동위원회에서 ‘지방 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이렇게 두 번 노동분쟁 해결 절차를 거치고 당사자가 이런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면 법원에 항고하게 되면 ‘1심 행정법원’ → ‘2심 항소심’ → ‘상고심’의 단계로 사실상 5심제 이러한 이원적 구제 절차로 인해 노동자의 권리 구제가 지연되고 있음 법원은 법관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노동사 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동위원회는 법률적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 사법 정책연구원 이종훈 연구위원의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판사의 79.9%가 현행 노동쟁송절차..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GDP의 2.4%를 아동가족 관련 지출로 사용 영국, 프랑스 등은 4% 안팎 우리나라는 1.4%로 최하위권 우리나라는 전 연령대에 걸쳐 공적 지출이 절대적으로 낮지만 특히 영유아기의 공적 지출이 더 낮음 주로 보육 서비스 위주로 구성 현금지원은 출산기에만 집중 일반적으로 의무교육 기간 또는 최소 노동연령에 해당하는 16~18세까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우리나라는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 지급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16세까지 확대 지급 금액을 월 30만 원으로 증액 3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중단 출산장려에 목적 두고 아동수당 확대해야 자녀 성인될 때까지 아동수당 주는 유럽 “미국에 큰 정부가 돌아왔다”…아동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 소송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감치 소송 신청 감치 명령이 내려지면 최대 30일 동안 구치소나 유치장에 감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출국금지, 명단공개 중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청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신청이 들어오면 사안을 심사해 제재 대상을 결정 제재까지 가려면 보통 2~3년 양육비 미지급율 80%...'나쁜부모' 첫 형사재판 열린다 특히 감치 소송에서 감치 판결을 받아내야 제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채무자들이 위장 전입을 하는 등 송달 서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면 감치명령을 받기조차 힘든 상황 양육비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아동이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 2021년 제도 도입 ..

유명패션 잡지 엘르 '동물 모피 관련 내용 없앤다' 끊임없는 ‘모피 논란’... 세계적으로 생산 및 판매 금지 인식 확산 중 세계 최초 '모피 금지국' 탄생 이탈리아, 모피농장 전면 금지..."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종식" 세계 2위 모피 생산국 노르웨이마저… ‘모피업 전면 금지’ 캘리포니아, 美 최초 모피 금지법 승인 모피 금지법 제정으로 모피의 수입과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정당으로 전국에 당원이 있지만 사실상 교육은 서울에서만 진행됨 공직선거 출마자를 위해 지역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사실상 특정인만 참여 할 수 있음 사실상 수도권에서 먼 지역 당원은 교육 참가 어려움 現 온라인 교육은 총론적이고, 당원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함 現 온라인 교육은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지 못함 現 온라인 교육 이수에 대한 사항은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교육 페이지 별도 제작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 정치, 법, 행정 뿐 아니라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 개발 각계 전문가를 섭외해 고품질의 강좌 제작 각 과정(과목)별 온라인 평가 교육 이수 내용 활용

“표의 등가성 문제는 시대적 흐름과 정신에 맞게 변화할 부분이 있다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 안규백 의원 대의원 제도는 이미 여러 정당에서 ‘비민주적인 대의원 선발’, ‘표의 등가성 문제’ 등 대의원 제도의 폐해와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과거 당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 어렵고, 모든 당원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시대에는 대의원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었겠지만 IT의 발달로 홍보와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전 당원 의사 확인이 가능함 당 내·외 전문가를 고루 참여시킨 대의원 개혁을 위한 위원회 출범 위원회 결과에 따라 대의원 제도 개혁, 당헌 개정 全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선거)에서는 대의원 권한 축소 권리당원의 표 등가성 확보

권리당원이면 누구나 공직후보자 선거에 등록하고, 경선에 참여할 수 있음 선출직 당직자 선거에도 등록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음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상태 실제 경선과 선출과정에서 권력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 산출 근거 없는 과도한 후보자 등록, 심사, 경선 비용으로 금전적 부담 상당 주요 정당 중 가장 비싼 등록, 심사, 경선 비용은 시민의 정치참여 기회 박탈 그동안 비용 산정 절차 없이 과도하게 책정된 후보자 등록, 심사, 경선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해 돈이 없어도 후보자로 등록 수 있고, 경선을 할 수 있도록 정비 홈페이지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후보자 홍보, 경선 시스템을 구축해 비용 최소화 후보자 등록, 경선, 추천시 당원대상 공개 정견 발표 의무화 경선시 경선 대상자 공개 토론 의무화 지..

타 당의 사례에서 보듯 외부에서는 정당의 윤리위원회가 공정하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음 당 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함 당원들의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도 쉽지 않음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보좌진에게 인격모독 등 부당행위를 했을 때도 언론에 제보는 하더라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경우는 없음 당 윤리위원회를 중립적이고 공정한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독립운영 상설 운영으로 징계 심의와 의결에 대한 신속성 확보 당원이 독립된 윤리위원회에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가 가까워지면 인재영입위원회가 활동 영입된 인재는 당성, 활동 능력 등 아무런 확인 없이 특혜성 공천을 받게 됨 당선 후 활동에서 당성과 맞지 않거나, 함량 미달의 활동을 보이는 사례도 다수 당내에서 꾸준히 활동하는 당원들의 허탈감을 초래 낙선 후에는 활동 내용 미미 당성, 활동 능력 등을 확인 할 필요 있음 영입인사가 안착해 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 영입 인사의 활동을 활발히 해야 할 필요 있음 공직선거 기간만 되면 사실상 무시되는 ‘입당 후 6개월’ 이라는 원칙의 확립이 필요함 원칙에 예외가 많아지면 ‘공정하지 않다’라는 의식을 심어주게 됨 이렇게 선거가 가까워지면 급하게 인재를 영입하고 공천을 주는 건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목적 선거에서의 승리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

성폭력, 음주운전 등 반사회적 범죄의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탈당하고, 선거때가 되면 슬그머니 복당해 다시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음 이에 대한 사회의 비난도 증가하고 있음 당 차원의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탈당자의 징계 방안 마련 반사회적 범죄 등 당차원의 징계가 불가피한 자가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탈당하면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처분에 대해 신속하게 심사하도록 하고 ○○년간 복당을 불허하는 방안, ○○년간 공천을 불허하는 방안, ○○년간 당의 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과거 한국의 정당정치에서 지구당은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표본이자 지구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비리와 비민주성의 온상으로 지목되었음 그러나 지구당은 정당의 하위조직이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당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음 따라서 지구당의 폐지 이후 실질적으로 정당과 일반 시민들을 매개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사라지게 되었으며, 이는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들게 됨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정당 조직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축소되었음 정당법에서 지역 단위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 대의정치의 근간이랄 수 있는 정당의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사실상 국민의 정치적 참여 권리를 제한하고,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이 공식적으로 제한됨으로써 음성적인 정치 활동을 부추키고 있음..

개발이 진행되면 그곳의 멸종 위기 야생 생물은 대체서식지로 이동시킴 하지만 대체서식지 조성과 모니터링 3년 이외에 아무런 관리 없음 인위적으로 조성한 대체서식지에서 체계적 관리의 부재로 이동시킨 야생 생물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대체서식지 조성의 취지 퇴색 멸종위기 종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 필요 대체서식지에 관한 관리법 제정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 실행

해양수산연수원은 부산에 위치 선원이 승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필수교육을 이수 필요 교육 이수를 위해 부산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집체 교육 매월 전국의 수백 명의 선원이 교육 이수를 위해 부산 해양수산연수원으로 가고 있음 하지만 한정된 교육정원으로 인해 교육 대기 적체 현상 만연 시설을 선원 교육에만 사용해 시설 이용률 낮음 교육 기간은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10일 교육 기간 부산에 머무르며 지역에서 관광과 소비 인천 해양수산연수원 건립 선원의 교육 편의 증진과 적체 해소 지역 내 관광과 소비 활성화 안전 교육시설을 학생에게 개방해 안전 교육 시행

개 물림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남 이에 대한 대책은 입마개를 권고하는 수준 대부분 사고에서 견주는 별것 아니라는 듯한 태도 맹견을 이용해 사람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사건도 발생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견주를 특수 상해죄로 기소하도록 하고 견주의 소유권 자체를 박탈하도록 관련 법 개정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 평가처럼 그동안 당내 권력관계에 따라 기준이나 다양한 의견 청취 없이 평가가 이루어졌음 선출직의 의정 활동, 각 지역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소속 당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위원장 독단으로 운영되거나, 전혀 활동 없이 문서로만 허위 활동보고를 하고 있음 이에 당원들의 의견 청취와 소속 당원들의 실질적인 평가가 필요함 당원에 의한 기초·광역·국회의원, 지역위원회 위원장, 시·도당 위원장 등 선출직에 대한 평가 제도 운영 각 의회 의원 간, 지역 기초·광역·국회의원 간 상호 평가 제도 상시 운영 각 위원회의 소속 당원들의 위원장과 위원회 활동 평가 각 평가 내용은 종합해 당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평가 운영을 위해 세부 평가 방안 확립 및 실행 방안 마련 당 홈..

버려지는 반려견 연간 10만 마리 번식장에서는 끊임없이 판매될 동물을 생산하고, 형식적으로 개체 관리 카드가 작성될 뿐 관리 되지 않음 동물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 자는 반려동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되지 않은 동물은 유통, 판매할 수 없도록 함 동물 이력카드를 작성해 생년월일, 예방접종 등 처치 내용 등을 기록하고, 판매할 땐 판매자와 구매자의 신원 정보를 등록하도록 함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이동을 고려해 건조된 여객선은 성희호 유일함 우리나라에는 2009년 [교통약자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메뉴얼]이 만들어졌지만 여객선 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37.8%에 불과 해외는 여객선 설계에 단순한 선내 이동뿐만이 아니라 비상시 장애인의 탈출 상황도 고려함 항공기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125석 이상의 좌석을 갖춘 단일 통로형 항공기의 경우 장애인 승객과 승무원이 함께 들어가서 이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화장실을 하나 이상 갖춰야 하는 규칙을 제정해 의무화했고, 항공기 내부도 장애인 탑승을 고려해 제작함 여객선(선박), 여객기(항공기)의 장애인 이동권 확보 신조 여객선의 교통약자 이동 설계 의무화 항공기와 공항의 시설물도 교통약자 이동 설계 의무화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