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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정치선거

[당내] 민주적 후보등록과 경선 시스템 구축

Fantastic Mr. Zer0 2023. 11. 11. 01:01
  • 권리당원이면 누구나 공직후보자 선거에 등록하고, 경선에 참여할 수 있음
  • 선출직 당직자 선거에도 등록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음
  •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상태
  • 실제 경선과 선출과정에서 권력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
  • 산출 근거 없는 과도한 후보자 등록, 심사, 경선 비용으로 금전적 부담 상당
  • 주요 정당 중 가장 비싼 등록, 심사, 경선 비용은 시민의 정치참여 기회 박탈

 

 

그동안 비용 산정 절차 없이 과도하게 책정된 후보자 등록, 심사, 경선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해 돈이 없어도 후보자로 등록 수 있고, 경선을 할 수 있도록 정비

홈페이지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후보자 홍보, 경선 시스템을 구축해 비용 최소화

후보자 등록, 경선, 추천시 당원대상 공개 정견 발표 의무화

경선시 경선 대상자 공개 토론 의무화

지역위원장 선출시 당원이 선출

 

 

한국 정당운영의 현황과 당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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