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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정치선거

[당내] 당 윤리심판원 개편, 상시 운영

Fantastic Mr. Zer0 2023. 11. 10. 01:01

 

  • 타 당의 사례에서 보듯 외부에서는 정당의 윤리위원회가 공정하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음
  • 당 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함
  • 당원들의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도 쉽지 않음
  •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보좌진에게 인격모독 등 부당행위를 했을 때도 언론에 제보는 하더라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경우는 없음

 

당 윤리위원회를 중립적이고 공정한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독립운영

상설 운영으로 징계 심의와 의결에 대한 신속성 확보

당원이 독립된 윤리위원회에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