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이후 우리의 정치는 달라졌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하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공약/환경동물

[동물] 개 물림 사고

Fantastic Mr. Zer0 2023. 11. 4. 23:28

 

  • 개 물림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남
  • 이에 대한 대책은 입마개를 권고하는 수준
  • 대부분 사고에서 견주는 별것 아니라는 듯한 태도
  • 맹견을 이용해 사람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사건도 발생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견주를 특수 상해죄로 기소하도록 하고

견주의 소유권 자체를 박탈하도록 관련 법 개정

 

 

 

 

 

 

 

'공약 > 환경동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물] 모피 금지  (0) 2023.11.14
[동물] 대체서식지  (0) 2023.11.06
[동물] 동물의 유통 관리와 동물등록  (0) 2023.11.02
[동물] 사역견에 대한 은퇴후 관리 지원  (0) 2023.10.17
[동물] 사육곰 종식  (0)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