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음주운전 등 반사회적 범죄의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탈당하고, 선거때가 되면 슬그머니 복당해 다시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음
- 이에 대한 사회의 비난도 증가하고 있음
당 차원의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탈당자의 징계 방안 마련
반사회적 범죄 등 당차원의 징계가 불가피한 자가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탈당하면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처분에 대해 신속하게 심사하도록 하고
○○년간 복당을 불허하는 방안, ○○년간 공천을 불허하는 방안, ○○년간 당의 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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