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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아동의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폐지

건강보험료 징수율은 직장가입자 99.6%, 지역가입자 99.8% 6번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 중 월 보험료가 5만 원 미만인 경우가 74%로 대다수가 저소득·차상위 계층 대부분의 생계형 체납자가 '의료비 폭탄'이 무서워서 병원에 못 가고 있음 생계를 같이하는 아동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재산, 소득이 없고,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부모가 모두 사망한 만 19세 미만은 결손처분을 신청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동에게 부모 체납보험료 독촉하는 예도 발생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성년자의 납부 의무 자체를 폐지하라고 권고 이미 미성년자 지역가입자의 97%가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있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에게는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폐지 하고, 일..

공약/아동교육 2023.11.27

[아동] 아동급식지원카드 전면 개선

급식 대상 아동이 모든 일반음식점에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면 개선 필요 ’아동급식카드‘의 지원 단가는 지자체별 상이하고, 절차도 번거로움 전용 단말기 설치 필요 가맹점은 별도 가입이 필요하고, 별도 서류를 보내 매출액을 정산해야 함 행정기관의 업무 과중과 제휴 가맹가입 절차의 복잡. 그리고 매출액 별도 정산 등의 절차가 복잡해 음식점의 기피 등으로 제휴가맹점 확보에 한계가 있음 별도 디자인으로 제작돼 사용자 외 제3 자가 급식카드임을 알 수 있어 차별감을 느끼게 하고, 급식카드 결제 단말기의 결제 시간이 오래 걸림 어느 곳에서나 식사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식문화를 갖게 하고, 많은 사용처 확보로 아이들이 다양한 곳에서 더욱 질 좋은 음식 섭취를 기대할..

공약/아동교육 2023.11.26

[아동]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문재인 정부는 “중증 장애 아이들 치료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국정과제에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약속 약속은 당초 계획에서 축소되면서 인천에는 재활병원은 물론 외래 중심의 치료센터의 설치 계획에서조차 제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40.2%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아 환자의 51.5%가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사실은 고려하지 않았음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대로 치료받은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 비용은, 제때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 비용의 3분의 1 유엔 아동권리협약 기본 원칙에서는 ‘장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서는 그들이 반드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며, 장애 및 나이에 따른 국가적 지원..

공약/아동교육 2023.11.25

[아동]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나와야 함 2022년부터 24세까지 보육원에 있을 수 있게 되었지만 보호아동 중 약 80%의 아이들은 대부분 성인이 되면 시설을 퇴소 상대적으로 억압된 생활을 해야 하는 시설에서 장기간 지내면서 피로감이 많이 쌓인 아이들이 보호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기 때문 개정 법률이 아이들의 생활에 가져올 실질적인 변화는 ..

공약/아동교육 2023.11.24

[정치]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 보장

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을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항 외부의 정치세력이 공무원을 이용해 행정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위를 하도록 조처를 한 것 하지만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사용되고 있음 공무원과 교원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고,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고, 정당과 정치인에게 기부도 할 수 없고, 본인의 SNS에 정치적 발언도 불가능하고, 정치적 뉴스에 댓글도 달지 못하고, 심지어 ‘페이스북’에서 특정 후보의 글이나 사진에 ‘좋아요’ 버튼도 누르지 못함 공무원이 습관적으로 SNS ‘좋아요’ 눌러도 선거법 ..

공약/정치선거 2023.11.23

[정치] 관용차 운행기록시스템 장착, 기록 공개

관용차량은 공무 외 사용이 제한됨 (행안부 공용차량 관리 규정 등) 운행 시간 부실 기재, 차량 운영 목적과 다른 관용차 사용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용차의 부정 사용은 끊임없이 적발됨 시민들은 관용차량이 '공무'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믿고 있고 사용 규정도 공무에 한정됨 면밀하고 꼼꼼하게 기록되어야 할 관리, 운행 기록은 부실하게 기재되고 공개되지 않음 납세자의 믿음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차량 관리 실태는 개선되어야 함 버스, 택시, 화물, 어린이 통학버스는 운행 기록 장치가 장착됨 (운행기록분석시스템 eTAS) 관용차에 운행기록시스템 장착하게 하고 그 기록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모두 공개

공약/정치선거 2023.11.22

[아동] 영유아 건강검진에 유전질환 포함(검사)

선천성 유전질환은 약 7천 가지가 있음 우리나라는 신생아 검사 또는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50여 가지의 선천성 유전질환을 검사하고 있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면 적은 비용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대다수 하지만 치료제가 있지만 검사에 포함되지 않아 증상이 발현된 후 재난적 의료비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진단이 늦어져 비용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됨 치료가 가능한 선천성 희귀 유전질환은 신생아 검사 또는 영유아 건강검진에 포함

공약/아동교육 2023.11.21

[지역] 문화도시 부평 - 부평 예술영화전용관 확보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때로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때로는 재기발랄한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조금은 다른 영화, 새로운 스타일과 낯설지만, 다른 영화적 경험을 안겨주는 영화 또한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고, 상업적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영화들 여전히 이런 예술영화. 독립영화는 부평에서 볼 수 없음 예술. 독립영화에 대한 상영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에게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필요 지역의 문화 다양성 확보 영화의 다양성 확대 주민의 지역 내 문화 향유권 보장 문화 다양성 확보를 위한 부평 예술영화전용관 확보

공약/지역 2023.11.20

[지역] 문화도시 부평 - 부평아트센터 제작극장 전환

인천에는 다목적 용도의 '회관'만 있을 뿐 ‘극장(theatre, 劇場)’이라고 명명하는 사전적 의미인 예술작품을 창작, 제작해 무대에 올리는 곳은 없음 유럽의 극장은 대부분 전용공간이 있고, 오페라, 발레, 연극, 뮤지컬, 무용 등 예술작품을 창작, 제작해 무대에 올리는 제작극장임 이런 의미에서 제작극장은 국립극장, 국립극단, 세종문화회관 단 3개뿐 제작극장으로 전환하면 젊은 예술가들이 상주하며 안정적으로 예술작품을 창작하고, 지역주민은 연중 수준 높은 예술공연을 관람할 수 있음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 부평아트센터의 위상 제고 효과 부평아트센터를 레퍼토리 공공 제작극장으로 전환 제작극장은 예술가들의 창조성을 태어나게 하는 모태 수성아트피아 “콘텐츠 생산부터 소비..

공약/지역 2023.11.19

[사법] 장애인 주차 스티커(문서) 위조 및 행사 처벌 강화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위반 건수는 하루평균 약 1,100건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하는 사례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통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 및 행사는 과실범이 있을 수 없음, 모두 고의범 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 및 행사에 대한 처벌 강화 “겨우 그거밖에 안돼?”.. 2년간 ‘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한 벤츠 운전자, 과연 처벌은?

공약/사법 2023.11.18

[노동] 노동사건 전문법원 설치

노동분쟁 해결 절차는 이원화되어 있음 노동 사건은 통상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먼저 거치고 당사자가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감 노동위원회에서 ‘지방 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이렇게 두 번 노동분쟁 해결 절차를 거치고 당사자가 이런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면 법원에 항고하게 되면 ‘1심 행정법원’ → ‘2심 항소심’ → ‘상고심’의 단계로 사실상 5심제 이러한 이원적 구제 절차로 인해 노동자의 권리 구제가 지연되고 있음 법원은 법관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노동사 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동위원회는 법률적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 사법 정책연구원 이종훈 연구위원의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판사의 79.9%가 현행 노동쟁송절차..

공약/노동 2023.11.17

[아동] 아동수당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GDP의 2.4%를 아동가족 관련 지출로 사용 영국, 프랑스 등은 4% 안팎 우리나라는 1.4%로 최하위권 우리나라는 전 연령대에 걸쳐 공적 지출이 절대적으로 낮지만 특히 영유아기의 공적 지출이 더 낮음 주로 보육 서비스 위주로 구성 현금지원은 출산기에만 집중 일반적으로 의무교육 기간 또는 최소 노동연령에 해당하는 16~18세까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우리나라는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 지급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16세까지 확대 지급 금액을 월 30만 원으로 증액 3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중단 출산장려에 목적 두고 아동수당 확대해야 자녀 성인될 때까지 아동수당 주는 유럽 “미국에 큰 정부가 돌아왔다”…아동수..

공약/아동교육 2023.11.16

[아동] 양육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 소송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감치 소송 신청 감치 명령이 내려지면 최대 30일 동안 구치소나 유치장에 감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출국금지, 명단공개 중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청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신청이 들어오면 사안을 심사해 제재 대상을 결정 제재까지 가려면 보통 2~3년 양육비 미지급율 80%...'나쁜부모' 첫 형사재판 열린다 특히 감치 소송에서 감치 판결을 받아내야 제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채무자들이 위장 전입을 하는 등 송달 서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면 감치명령을 받기조차 힘든 상황 양육비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아동이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 2021년 제도 도입 ..

공약/아동교육 2023.11.15

[동물] 모피 금지

유명패션 잡지 엘르 '동물 모피 관련 내용 없앤다' 끊임없는 ‘모피 논란’... 세계적으로 생산 및 판매 금지 인식 확산 중 세계 최초 '모피 금지국' 탄생 이탈리아, 모피농장 전면 금지..."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종식" 세계 2위 모피 생산국 노르웨이마저… ‘모피업 전면 금지’ 캘리포니아, 美 최초 모피 금지법 승인 모피 금지법 제정으로 모피의 수입과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

공약/환경동물 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