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이후 우리의 정치는 달라졌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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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의회 예산안 공개

국회는 매년 9월 편성된 내년 예산안과 검토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 하지만 지방의회에서는 편성된 내년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시민은 지방예산은 확정 후 공개되어야만 알 수 있음 지방제정법은 확정 예산안은 공개하도록 했지만, 편성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 없음 행정심판위원회는 꾸준히 예산안 자료를 공개,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음 시민은 편성안이 어떻게 의회에서 논의 되었고,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음 지방제정법을 개정해 편성된 예산안도 공개하도록 함

공약/정치선거 2023.12.07

[노동] 중대재해 정보공개 의무화

안전보건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를 당한 재해자 수는 130,348명 그 중 사고 사망자는 874명, 질병 사망자는 1,349명 매년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지만 어느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산재를 당했는지, 이들의 죽음에 누가 어떻게 책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음 시민들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한 기업이 어디인지 알 권리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국회의원의 요구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해 중대재해 정보공개 의무화

공약/노동 2023.12.06

윤행자 재독 한인간호사협회 회장

저는 파독 간호사로 일하다가 이제 40년 째 독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간호사일을 그만둔 지금은 독일 노동자와 비슷한 노동조건을 보장해준 독일 국민에게 보답하는 심정으로 지금도 독일에 온 이주 노동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40년전 우리들이 독일로 부터 받았던 대접을 생각해서라도 한국사회가 부디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17년 9월 독일대사관저에서 파독 간호사와 광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행사에서 윤행자 재독 한인간호사협회 회장 너무아파 생리휴가 하루 갔더니, 사흘치 임금 그냥 빼버리네요

정치 2023.12.05

[기타] 파독광부간호사법 개정

1961년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의정서」, 1963년에 체결된 「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협정」에 따라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1966년부터 한국해외개발공사를 통한 알선과 1969년에 체결된 「한국해외개발공사와 독일 병원협회 간 협정」에 따라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는 기념사업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약칭: 파독광부간호사법)’이 제정됨 파독 광부는 1975년 까지 총 1억153만 달러를 송금 이 돈은 우리나라의 국지수지 개선과 경제성..

공약/기타 2023.12.05

[선거] 제명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국회법 163조에 따라 징계를 받아 제명된 자의 피선거권에 관해 별도의 조문을 두지 않음 제명된 국회의원은 자신의 제명으로 인해 실시하는 보궐선거에만 피선거권이 제한됨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의원에 부과되는 청렴의무, 지위 남용 금지의무, 국가기밀 누설 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을 때 이루어지고, 제명은 그 가운데서도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하므로, 제명된 국회의원은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준법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피선거권 제한을 강화해야 함 제명된 자로서 그 징계가 의결된 후 5년간 공직선거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피선거권 제한 국회의원 제명처분, 그 요건과 한계는 무엇인가?

공약/정치선거 2023.12.04

[인권]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인권위원을 추천, 선출하고 있음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등급 심사에서 2014∼2015년에는 인권위원 선출 과정의 투명성·다양성·독립성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등급 결정이 연기된 적 있음 2021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등급 심사에서 우리나라의 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인 선출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권고 지금과 같이 정치권에서 위원을 임명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싫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인권위원회가 대변할 수 없음 인도네시아는 경험 많은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선출위원회를 구성해 1년간 검증과 TV 토론, 국회 청문 등을 거쳐 인권위원이..

공약/장애인권 2023.12.03

[아동] 아동 급식 영양 관리 시스템 도입

아이들의 편식 등 잘못된 식습관을 확인하고, 적정한 섭취량 확인 필요 학부모들은 정작 자녀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했는지 반응이나 리포트를 얻기 어려움 어린이들이 실제로 섭취한 음식의 양과 배식 사진을 매일 학부모에게 전달 부실 급식 여부를 보호자의 휴대전화로 즉시 확인 가능 특정 기간 아이들이 메뉴별로 섭취하고 남긴 양을 영양성분과 함께 분석한 ‘영양리포트’ 확인 편식한 음식이나 섭취가 부족했던 영양성분을 파악하여 가정에서 부족한 영양성분 섭취할 수 있도록 활용 종로구 시범사업에서 89.6%의 만족도 (학부모, 교사) 서울시는 약 20억 원 규모 도입 예정 종로구, 어린이집 식습관 관리 'AI 푸드스캐너' 도입 부평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시범사업 실시 이후 만족도에 따라 본사업 시행하고 초등학교 까지 확대..

공약/아동교육 2023.12.02

[아동] 직장 어린이집 미설치 처분 강화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 2017년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연간 최대 2억 원(1년에 두 차례, 매회 1억 원 범위) 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지만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미설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곳도 있음 무신사는 성수동 신사옥에 짓기로 했던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백지화 ‘무신사’의 임원이 직원과의 온라인 미팅에서 “회사 구성원 50% 이상이 누리는 것이 복지인데 어린이집은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이 누린다.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지만, 벌금이 (운영비보다) 싸다.” “차라리 벌금 내겠다”…외면 받는 직장어린이집 벌금내는 것이..

공약/아동교육 2023.12.01

[선거]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그동안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모두 반환하게 돼 있음 반환 고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반납해야 하지만 미반환 시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강제 징수할 방법도 없음 보전금은 한 푼도 반환하지 않고, 재출마하는 경우도 다수 하지만 돌려주지 않고 버텨도 회수 방법 없음 당선무효 선거사범 '먹튀' 230억…19명은 또 출마했다 당선무효 선거사범 선거보전금 '먹튀' 196억원 ‘당선무효’ 123명, 선거비용 230억 반환안해…먹튀 후 재출마도 당선무효 선거사범 선거보전금 ‘먹튀’ 196억 원 강제 환수 규정 마련 소멸시효를 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당선 무효가 확정된 자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 피선거권을 회복할 수 없도록 법 개정 당선무효 선거사범 선거보전..

공약/정치선거 2023.11.30

[선거]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선거비용의 이중 보전 금지

https://youtu.be/412mXfdDXMs?si=yhG0vsUwDmyLbm3a 정당 선거보전금 '이중수령' 막는 법안 발의 박병석 민주당 의원, 선거보조금 '이중수령' 막는다 정당의 비용운영 적폐청산 대선비용 이중 보전, 국고 321억원이 샛다 주고 또 주는 ‘이중지원’ 선거보조금…정당의 ‘선거 재테크’ 이중지급 선거보조금 이제는 바꿔야 주고 또 주는 '이중지급' 선거보조금... 이젠 바꾸자 선거보조금 흥청망청… 이중 지원제도 폐지해야 이중 보전해주는 선거 비용으로 부동산 차익 챙긴 與野 선거비용 이중지급 선거비 수천억 이중수령해 배 불린 與野, 나랏돈 도둑질 아닌가 세금으로 건물주 된 兩黨… 선거비용 ‘이중 수령’ 특혜 없애라 여야의 선거비 이중 수령, 기가 막히는 ‘세금 도둑질’ 협치 선거공..

공약/정치선거 2023.11.29

[장애]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2022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보고서 전국의 체육시설은 28,000개, 공공 체육시설 중 일부라도 장애인 체육활동이 가능한 시설은 84%지만,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78개에 불과 최근 1년간 공공 체육시설 이용객 대비 장애인 이용객은 5.3% 공공 체육시설이 운영한 장애인 전용 프로그램 수는 평균 0.6개 공공 체육시설 중 86.4%는 장애인 전용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 장애인 이용객이 저조 이미 있는 시설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추고 공공 체육시설을 건립할 때 장애인 이용을 고려해 설계하고 장애인 시설도 같이 건립하는 것을 의무화

공약/장애인권 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