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체납액은 줄지 않고 있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이렇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면 형법 제327조에 의해 처벌되지만, 이는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이나 이것이 준용되는 가압류, .가처분에 한정되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음 고액·상습 체납, 탈세 및 은닉에도 이러한 형사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은 재산은닉을 발견했을 때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개정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보내는 선거운동 정보문자를 받으면, 사는 지역과 휴대전화 번호를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되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길이 없음 현행 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르면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 방법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공직선거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한정되며 횟수도 5회로 엄격히 제한되고, 또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할 수 있음 이렇게 선거운동 문자는 불법 스팸이 아니지만,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상에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공직선거 후보자들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

2017년 사법시험 폐지와 현행 로스쿨 제도의 비싼 등록금, 입학 전형과정의 불투명성, 경제적으로 어려운자·직장인·가사전업자가 지원할 수 없는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 로스쿨 체제를 훼손하지 않고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 방송대 로스쿨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접근성과 저렴한 학비, 입학 전형요소 간소화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을 것 이를 통해 사법 서비스의 정상화,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 제고 및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등 법학 교육에서의 평생교육 이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것 야간·온라인 로..

친환경차 지원금 전기차(BEV)와 수소연료전지차(FCV)에만 지원되고 있음 PHEV는 순수 전기로는 1회 충전으로 60~80㎞ 주행할 수 있고, 내연기관과 기름을 함께 활용하면 최대 주행거리는 700~800㎞ 자동차 1일 평균 주행거리는 30㎞로 PHEV를 사용하더라도 순수 전기차처럼 사용할 수 있음 평일에는 도심에서 단거리 주행을 하고 가끔 장거리 지방 여행을 하는 한국 상황에는 PHEV가 더 적합 무게로 인한 연비 감소와 배터리 생산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생각하면 필요 이상의 용량이 큰 배터리를 장착하는 건 친환경적이지 않을 수 있음 대용량 배터리 장착으로 인한 화재위험과 대량의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음 PHEV 차량 친환경차 지원금 지원 구매지원 외 충전량에 따라서 사후 보조금을 지..

2012년 한명숙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 검찰개혁 공약으로 검사장 직선제를 추진하겠다고 했음 당시 김부겸 최고위원 역시 당내 경선과정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역시 검사장 직선제를 주장 최근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검사장 직선제 주장 검사장 직선제의 내용은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석을 주민의 직접 선출직으로 전환하며,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검찰사무를 당해 선출직 지방검사장이 통할하게 하자는 것이 핵심 시민사회와 학계는 10년이 넘도록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함께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검찰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함 주권자..

시각장애인도 갸우뚱? 표준 없어 읽지 못하는 '제멋대로 점자' 점자 표기가 있어도 규격이 각각 달라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읽지 못함 2020년 점자 표준안이 만들어졌지만, 의무화되지 않음 “제품 이름도 유통기한도 모르고 사요”…갈길 먼 식품 점자 표기 공공시설물 등 편의시설의 점자 표기에 물리적 표준안 의무 사용 의약품, 식품 등 필수 정보 물리적 표준안을 적용한 점자 표기 의무화

미국은 장애인 시외 이동권은 인권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장애인 차별 금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의 고속버스 접근성 규정(Fleet accessibility requirement for OTRB fixed-route systems of large operators)에 의해 2006년까지 운행하는 고속버스의 50%, 2012년 까지 운행하는 고속버스의 100%에 휠체어 사용자 등이 탑승할 수 있는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음 영국은 법률(Equality Act 2010) 등에 근거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 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 2030년까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일하게 교통 체계를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버스의 경우, 승객 정원 2..

영국 왕립수의협회는 단두종 개들에게서 빈번히 나타나는 유전적 질환을 우려하며 “해당 품종견의 분양을 줄이자”라는 자체 캠페인 베를린 수의사회는 '예뻐도 무의미해' 캠페인 단두종 개들이 자주 걸리는 질환으로 호흡 곤란, 안구돌출, 각막염, 피부염, 치아 부정교합이 있음 두개골이 짧아진 개들은 비공협착 등으로 잘 때에도 제대로 숨을 쉴 수 없고, 끊임없이 혀를 헐떡이게 됨 주름진 피부탓에 시야에 방해를 받으며 각종 피부염에 노출되고 아래 턱의 돌출로 치아가 맞물리지 못해 먹이를 먹을 때도 어려움을 겪음 단두종은 인위적 교배에 의한 기형임 네덜란드는 단두종 교배 전면 금지 노르웨이 법원은 단두종인 불도그와 캐벌리어 킹 찰스 스파니엘을 근친교배시키는 행위를 동물복지법 위반으로 판단해 금지 캐나다와 호주 수의사협..

야생생물법 제10조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처벌 규정 없음 이 없고 시중에서 쉽게 구입 할 수 있음 덫, 창애, 올무 등 제작ㆍ유통ㆍ판매ㆍ소지 를 금지하고, 처벌조항 신설

미국 포드 자동차는 EDR 25초 저장 해외 자동차 제작 업체는 EDR기록을 0.1 에서 0.2초 간격으로 저장 국내 자동차 제작업체는 0.5초 간격으로 저장 미국은 EDR 사고 기록 저장 시간을 20초 이상으로 법제화 테슬라의 Car log, 도요타의 VCH 처럼 별도 주행기록장치를 채택해 주행에 관한 모든 정도를 저장하고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제작사도 증가하고 있음 일본은 오발진 방지 기능이 탑재된 차량이 90% 이상 국내는 일부만 채택 미국 NHTSA는 급발진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사고를 조사하고 심층 보고서를 모두 공개 EDR 기록을 20초 이상 0.2초 이하 간격으로 기록 의무화 가속제압장치 등 오발진 방지 기능 탑재기능 의무화 운전자가 자동차의 동력을 차단할 수 ..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는 승강기가 상승-하강할 때 모터에서 발생하는 전기가 열로 소비돼 버려지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전기로 바꿔주는 일종의 자가발전장치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해 전기료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는 효과 버려지는 전기의 15~40%를 회수 서울시는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 획득 에너지 절약과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감소,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 신규 건축물 건축할 때 또는 승강기 신규 설치할 때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의무화 기존 설치된 승강기에 회생제동장치 설치 지원 확대

2018년 고용노동부는 은행 등 금융권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를 개정해 양벌규정을 5년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징벌적손해배상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신설 등을 공언 하지만 지금까지 법은 개정되지 않음 신한금융그룹(2015~2016), 국민은행, 하나은행(2015~2018), 대한석탄공사와 가스안전공사(2017), 서울메트로(2016), 동아제약(2021) 등 유사한 채용비리 사건은 끊이지 않음 지난 8월 신한카드 채용비리 사건에서 신한카드 법인과 인사팀장에게 유죄 선고, 벌금은 각 500만 원에 불과 법 제37조의 '벌칙'에서 양벌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만 규정 당시 신한카드 인사팀장은 부사장으로 진급 남녀고용평등법 개정해 양벌규정을 ..

우리나라는 민법 제186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이른바 공시의 원칙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민법 제186조의 규정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는 국민이 모두 감당해야 함 부동산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소유권을 뺏긴다는 것은 부동산등기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실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2004년 「민법」 개정 과정에서도 등기의 공신력이 논의되었으나,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복잡해진 권리관계를 모두 조사하기엔 막대한 비용과 시간 필요 등기부 공신력 확보를 위해 등기 권리관계를 온라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

국회의원 홍보물을 보면 회의 출석률 몇프로 라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음 언론 보도에서도 출석률에 관한 보도가 이어져 공개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 하지만 국회의 출석률이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자정까지 회의가 이어지더라도 단 1분만 회의장 내에 있으면 출석으로 인정됨 국회 회의장 장내를 중계하는 영상을 보면 재석의원은 몇 명 안됨 실제로 오전10시 회의 시작하자마자 출석만 체크하고 골프치러 가는 의원도 있음 질의순서 다 됐는데…청문회 도중 사라진 의원 위의 보도 내용을 보면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역구가 왕복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의원은 회의중 저렇게 자리를 비우고 국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일상적임 국회의원 SNS의 행사참여 시간과 국회희의 시간만 대조해 봐도 확인할 수 있음 국회 회..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는 “‘국회의원 수 줄이면 국회의원만 좋다’며, 정수를 늘려야 한다.” 한국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2022년 기준)는 17만 2,483명으로 OECD 조사 대상 36개국 중 33위 반대 견해로는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의원 수를 늘리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줄여야 하는 게 아닌가?’” “진영 싸움으로 파행만 거듭하는데, 숫자가 는다고 나아질 리 없고, 일부 비례 의원을 보면 그들이 대표성을 높이는지 의구심이 든다.” “국회 내외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향상하기 위해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이론적 근거나 타당성을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며, 국민적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논의되었던 선거제 개편안은 권역별..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 당선됐을 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돼 있음 2017년에도 발의되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 법안은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정치 진입이 어려운 역량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취지임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국회의원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뿐 심사되지 않음 국민의 힘에서도 비슷한 법안 발의 [21146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21049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3인) 국민을 기만한 것이 아니라면 말의 무게를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말의 무게를 천금처럼 무겁게 여기며 여..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개 중 105호를 제외한 7개를 비준 105호는 강제노동 철폐 협약 ILO는 30여 년간 한국 정부에 105호 비준을 권고 105호 협약은 지난해 중국과 일본도 비준했으며,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비준하지 않음 ILO 핵심협약 8개 중 비준하지 않은 105호 협약 비준 EU, 한국에 최후 통첩… "ILO 협약 비준 안하면 국가 위상 손상"

ILO는 2019년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에 대한 190호 협약과 206호 권고를 채택 190호 협약은 근로자의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일터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신체적·심리적·성적·경제적 해를 끼치는 행위와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 206호 권고는 190호 협약이 금지한 일터 내 폭력과 희롱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것을 규정 2019년 법이 통과되었지만,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되는 상황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ILO 협약 비준하고 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