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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정치선거

[선거]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선거비용의 이중 보전 금지

Fantastic Mr. Zer0 2023. 11. 29. 01:01

 

https://youtu.be/412mXfdDXMs?si=yhG0vsUwDmyLbm3a

 

정당 선거보전금 '이중수령' 막는 법안 발의

 

박병석 민주당 의원, 선거보조금 '이중수령' 막는다

 

정당의 비용운영 적폐청산

 

대선비용 이중 보전, 국고 321억원이 샛다

 

주고 또 주는 ‘이중지원’ 선거보조금…정당의 ‘선거 재테크’

 

이중지급 선거보조금 이제는 바꿔야

 

주고 또 주는 '이중지급' 선거보조금... 이젠 바꾸자

 

선거보조금 흥청망청… 이중 지원제도 폐지해야

 

이중 보전해주는 선거 비용으로 부동산 차익 챙긴 與野

 

선거비용 이중지급

 

선거비 수천억 이중수령해 배 불린 與野, 나랏돈 도둑질 아닌가

 

세금으로 건물주 된 兩黨… 선거비용 ‘이중 수령’ 특혜 없애라

 

여야의 선거비 이중 수령, 기가 막히는 ‘세금 도둑질’ 협치

 

선거공영제로 인해 선거를 치르면 선거비용을 이중으로 보전받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이중 보전 제도를 폐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