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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노동

[노동] 중대재해 정보공개 의무화

Fantastic Mr. Zer0 2023. 12. 6. 01:01

 

  • 안전보건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를 당한 재해자 수는 130,348명
  • 그 중 사고 사망자는 874명, 질병 사망자는 1,349명
  • 매년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지만 어느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산재를 당했는지, 이들의 죽음에 누가 어떻게 책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음

 

  • 시민들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한 기업이 어디인지 알 권리가 있음
  •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국회의원의 요구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해 중대재해 정보공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