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제127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산재보험법 제129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17조 또는 제118조에 따른 공단의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는 권력관계에 따라 진실을 밝히거나 처벌하기가 매우 어려움 5.18 민주화운동처럼 특별한 경우에만 특별법이 제정되어 공소시효가 변경됨 5.18 민주화운동 사건의 공소시효는 崔대통령이 하야한 80년 8월 16일을 기점으로 삼아 95년 8월 15일로 공소시효가 만료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서 12. 12 반란과 5.18 내란의 주동자인 전두환 (全斗煥).노태우 (盧泰愚)씨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기간동안은 관련 범죄자에 대한기소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상의 장애」를 인정,공 소시효가 93년 2월 25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규정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는 그 특징으로 인해 공소시효의 「사실상의 장애」를 확실히 하기 어려움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지역위원회는 정당조직의 가장 말단에서 당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역위원회가 이런 정치적 목적에 맞게 운영된 적 있습니까? 지역위원회 운영에 책임이 있는 지역위원장은 힘 있는 정치인이 지정 임명합니다. 그렇게 임명된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자신의 사적인 정치 조직으로 만들고, 자기에게 공천을 줄 정치인을 위해 지역위원회를 운영 합니다. 지역위원회의 회의, 교육 등은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참여할 수 없는 평일 주간에만 아무도 모르게 열립니다. 지금까지의 지역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감시와 견제 그리고 당원의 정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지역위원장의 사적인 정치권력의 획득을 위해서만 운영되었습니다. 부평구갑 지역위원회 운영과 당원을 위한 부평구갑 지역위원회..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1대 주요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만 보관 보관된 정보는 약 3~40만 건으로 해외에 비해 매우 적음 범죄자의 유전자 DB를 검찰과 경찰이 각각 별도 보관해 DB 활용 복잡 해외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에는 실종자에 대한 유전자 DB 없음 신원 불상 변사체 등 유전자 대조 불가능 자살, 사고, 범죄 피해자가 발견될 때 대조할 DB 없음 발달장애, 치매 노인 등의 행방불명에도 활용 모든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보관 범죄자의 유전자 DB를 통합 운영 실종자에 대한 유전자 DB 구축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요건은 사실상 폭행을 당하고만 있어야 성립됨 미국의 경우 물리적 위험에만 적용되지 않음 거부 의사를 밝힌 명확하고 지속적인 괴롭힘에도 정당방위가 성립됨 유튜버 ‘도 넘은 장난’에 총 쏜 美배달기사, 무죄 선고받았다 정당방위 요건 변경을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도록 변경

인천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는 7~8천 명 특수학교 재학 학생은 2천여 명으로 특수학교 설립 시급 특수학교 졸업 후의 진로를 위한 직업계 특수학교 설립 필요 국공립 특수학교 설립 직업계 특수학교(고교) 설립

통영, 광주 등 여러 지자체가 관계기관과 협약을 맺고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 진행 인천은 ‘차 대 사람’ 사고가 많은 지역 인천시나 부평구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려움 시·구, 경찰, 의회는 물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아동교통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협력해야 함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만들기] 를 지속 사업으로 만들어 다양한 기관이 협력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만들기 진행 https://youtu.be/x60__Uj4C0o?si=XMsRNy_wDVAMKTLi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최근 검단 아파트 등 부실 공사가 많이 알려졌지만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준공만 되면 하자보수 이외의 책임을 지지 않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부실 공사로 건축물이 사용할 수 없게 되어도 책임을 지지 않음 건축물은 그 특성상 하자, 부실시공을 발견하기 어려움 검단 아파트 붕괴 이후 많은 보도가 나왔지만, 부실 공사는 계속됨 명백한 부실 공사에 대한 모든 손해를 시민이 모두 감당해야 함 철근 누락, 규격 미달 콘크리트 등 명백한 부실 공사는 철거 후 재시공 강제조치와 함께 그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을 개정해 명백한 부실 공사에 대한 모든 손해를 시민이 감당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https://youtu.be/yrKds9w_dbs?si=ny6tjLD8ucyP7tnq https://youtu.be/c..

CRPS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유형별 심사 결과에 따르면 강박장애, 투렛장애가 각각 56.5%, 73.6%로 높은 장애 인정 비율을 보였으나, CRPS는 기면증 다음으로 가장 낮은 32.8%의 장애인정비율 ‘심한 장애’로 심사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음 CRPS의 장애 진단이 CRPS의 중증도를 평가하기에 미흡 현재 CRPS 장애 평가 기준은 질환의 중증도에 따르지 않고, CRPS의 일부 증상에 불과한 정형외과적인 등급(근력 약화, 관절구축) 에 따라 부여 통증이 극심한 환자도 근력 약화, 관절구축이 없으면 장애 진단을 받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 주관적인 증상만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배제하고, 객관화, 시각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CRPS 장애 판정 기준 수정

아이큐 70과 85 사이 경계선 지능은 100명 중 14명으로 추정 꾸준한 교육과 훈련으로 정상적 생활이 가능하지만 경계선 지능에 대한 조사도 법적 정의도 지원도 없음 이들은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도 쉬움 경계선 지능 실태 조사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법안 마련 느린학습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느린학습자 보충 교육과 지원을 위한 센터 설립 경계선 지능인 특화 직업 교육 과정 제공 https://youtu.be/0oS4OwS1M6w?si=S0kn00xJlt4mvP6K

우리나라 형법은 14세 이상의 형사성년자와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구분 소년법에 따라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촉법소년이라고 함 14세 미만은 형법에 의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처벌 가능 실제 처벌을 받지 않는 대상은 10세 미만 10~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만 처벌되지 않는 경우 있음 14세 이상의 형사성년자는 소년법에 따라 처벌되면 59조~65조로 그 처벌을 완화하고 있음 소년법과 형사미성년자는 지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의 무지와 과실에 의한 범죄와 경미한 범죄에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짐 하지만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강력범죄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10~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범죄를 적극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

현행법령은 봉사동물을 장애인 보조견, 119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탐지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는 동물로 규정하고 봉사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봉사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나머지 동물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여 국가에 공헌한 동물로 봉사동물과는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공적 업무 수행 후 안전하고 편안한 삶의 보장 등 합당한 대우 필요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공적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일반 가정으로 입양되는 경우 해당 가정에 의료비 지출 등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해 줄 방안 필요 입양 12일 만에 세상 떠난 소백이…'TV동물농장', 구조견 현실 조명 사람 살리는 구조견, 은퇴하자마자 사망하다니 진료비용 ..

대의원제도의 취지는 과거 당원 전체가 모이기 어렵고 당원 전체가 모두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어려와 일부가 여럿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한 것 대의원 1명은 20명의 당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지금의 대의원은 전당대회 전 내정된 지역위원장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투표할 사람을 지명하고 있음 대의원의 비율은 0.4%, 그럼에도 의사결정과정에서 40~50% 비율을 차지함 당원이 직접 대의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명시화하고, 당원이 직접 대의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1973년)」에 따라 1979년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곰의 종에 따라 CITES Ⅰ등급 또는 Ⅱ등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음 우리나라도 1993년도에 위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곰을 보호의 책임이 있음 국내 사육 곰 사업은 1981년 정부가 농가 소득증대 차원으로 수입을 권장하면서 시작 4년 뒤 곰 보호 여론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고, 1993년 정부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면서 수출마저 막혔음 정부는 농가의 손실 보전을 위해 10년 이상 지난 곰을 도축해 웅담을 채취하는 것은 허락하고 있음 2023년 6월 기준 전국에 남아 있는 사육 곰은 300여 마리 2022년 1월에 ‘곰 사육 종식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화장실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지만, 휠체..

“당신의 폐암, 산재입니다”… 급식 종사자 승인율 70%, 서울신문, 23.06.13 단체급식 조리실 실례로 군 조리실이나 학교 급식 조리실에 장기간 종사하는 조리사들은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음 급식종사자의 폐암 산재 승인율은 69.1% 기름에 음식을 튀기거나 볶을 때 나오는 발암물질인 조리흄 때문인데 조리흄은 고온의 기름을 사용하는 요리를 할 때 많이 배출되는 일종의 미세먼지와 같은 유증기임 국제암연구소는 조리 미세먼지는 그 자체로도 발암물질이지만, 포름알데히드나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와 같은 유해 물질도 포함하고 있다함 개선방향 학교의 조리 환기시설을 전면 개선 전기식 기구(인덕션) 보급 확대 오븐을 이용한 식단을 개발 보급 튀김으로 인한 조리흄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초음파 조리기구 보급 인천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