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요건은 사실상 폭행을 당하고만 있어야 성립됨
- 미국의 경우 물리적 위험에만 적용되지 않음
- 거부 의사를 밝힌 명확하고 지속적인 괴롭힘에도 정당방위가 성립됨
유튜버 ‘도 넘은 장난’에 총 쏜 美배달기사, 무죄 선고받았다
정당방위 요건 변경을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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