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BBNJ) 협약이라 불리는 글로벌 해양 조약은 2030년까지 공해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조약 공해의 해양생태계 보호에 방점을 둔 최초의 조약 미국, 유럽연합, 독일, 뉴질랜드는 이미 글로벌 해양조약에 서명하기로 공개적으로 선언 그린피스는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2025년 유엔 해양 컨퍼런스 전까지는 비준에 참여해야 한다고 행동을 촉구 공익법센터 어필, 녹색연합, 디프다제주, 멸종반란한국,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 (사)시민환경연구소, 서울환경연합, 시셰퍼드 코리아, 에너지전환포럼, 여성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재단법인 생명다양성재단, 전남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

우리 주변엔 음향신호기, 점자 블록, 경사로 등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물이 있음 휠체어가 다니기 위해서는 보도의 상태가 고르게 되어 있어야 하지만 손상이 있어도 제때 보수되지 않고, 점검도 되지 않음 이런 시설물은 장애인뿐 아니라 모두가 이용하며 그곳을 지나는 모두가 시설물의 손상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음 부족한 장애인 고용 증대 필요 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비교대상 근로자(기준근로자) 작업능력의 70% 미만으로 평가받으면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 1991년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만들어 고용장려금과 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에 사용 고용부담금은 2018년 6천285억 원에서 2020년 7천797억 원으로 증가 하지만, 지출은 2018년 3천673..

비정규직, 민간 위탁은 일반적으로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천공항 보안 노동자의 평급 시급은 10,936원(2022,11,1 기준) 인천공항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주 6일, 보안방재 노동자들은 3조2교대로 주 평균 44.3시간을 근무해 33.3시간을 일하는 인천공항공사 정규직보다 매주 10시간을 넘게 일해 임금은 낮고 노동강도는 높음 정규직 전환 논의가 완료될 무렵인 2020년 3월부터 22년 8월까지 새로 입사한 753명 중 250명(33%)이 근속년수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 2016년 [마포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계산 용역]에서 실제 업무량에 따른 수거원의 월 급여 산정은 500만 원 수준 하지만 실 급여는 300만 원 수준으로 [용역근로자..

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장에서 비영리 목적의 동물 보호시설로 인식되는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유인하고 실제로는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가 문제 됨 민간 동물 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되었지만, 위와 같은 행태를 근절할 수 있는 조항은 마련되지 않음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점검 및 단속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안락사 없는 보호소’ 광고에 속지 마세요! 유기견 관심 높아지자 '보호소'라 속이고 강아지 판매하는 요즘 신종 펫샵의 정체 동물판매업자는 민간 동물 보호시설의 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민간 동물 보호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처리하는 경우 규정에 따르도록 법 개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제출, 제12764호) 2021. 10. 1.발의 법체계의 출동 우려도 논의되지 않음 민법의 개정의 타 법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않고 사람 또는 물건과 다른 제3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하는 선언적 의미임 타법의 개정의 위한 선행 조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