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제 개편과 국회의원 증원

•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는 “‘국회의원 수 줄이면 국회의원만 좋다’며, 정수를 늘려야 한다.”
• 한국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2022년 기준)는 17만 2,483명으로 OECD 조사 대상 36개국 중 33위

 

반대 견해로는

•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의원 수를 늘리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줄여야 하는 게 아닌가?’”
• “진영 싸움으로 파행만 거듭하는데, 숫자가 는다고 나아질 리 없고, 일부 비례 의원을 보면 그들이 대표성을 높이는지 의구심이 든다.”
• “국회 내외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향상하기 위해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이론적 근거나 타당성을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며, 국민적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 그동안 논의되었던 선거제 개편안은 권역별 비례대표, 석패율제 등이 있음
•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증원해야 하지만 국민의 반대가 큼
•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구조가 아닌 다당제를 위해서도 증원은 필요함

 

국민의 세금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하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먼저 9명의 국회의원 보좌직원 제도를 폐지해 국회 예산 증액 없이 예산을 확보한 후

1,000명으로 국회의원 증원

 

선거구제 개편안으로는

226개 기초자치단체별로 1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 (수도권과 대도시에 몰려있는 지역구 의원을 분산 할 수 있음)

600명은 17곳의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광역별 비례대표 선출 (인구비례 반영)

174명은 현 제도와 같이 전국 비례대표로 선출

 

• 이렇게 하면 소규모 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다당제)
• 영남이나 호남 지역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 힘 의원도 다수 당선 가능(지역주의 완화)

 

• 의원의 정수나 늘어나면 보좌직원이 없어도 의원 스스로 일 할 수 있을 만큼 업무량이 줄어듦
• 예를 들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보면 정부기관 3곳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산하기관을 담당해야 하지만 1/3 이하로 담당 기관을 줄일 수 있고,
• 겸직하는 위원회도 상설위원회로 만들 수 있음

 

 

https://youtu.be/cfbZpXJeVkU?si=vMLrsRcplfAKKPX3&t=1234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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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열의 정당체제와 선거제도 개편 개편 논란과 새로운 대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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