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일자리, 장애인 공공 시설물 점검

• 우리 주변엔 음향신호기, 점자 블록, 경사로 등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물이 있음
• 휠체어가 다니기 위해서는 보도의 상태가 고르게 되어 있어야 하지만 손상이 있어도 제때 보수되지 않고, 점검도 되지 않음
• 이런 시설물은 장애인뿐 아니라 모두가 이용하며 그곳을 지나는 모두가 시설물의 손상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음
• 부족한 장애인 고용 증대 필요

 

• 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비교대상 근로자(기준근로자) 작업능력의 70% 미만으로 평가받으면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
• 1991년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만들어 고용장려금과 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에 사용
• 고용부담금은 2018년 6천285억 원에서 2020년 7천797억 원으로 증가
• 하지만, 지출은 2018년 3천673억 원, 2019년 4천788억 원, 2020년 5천975억 원, 2021년 6천789억 원 으로,
• 전체 적립금은 2018년 9천506억 원, 2019년 9천454억 원, 2020년 1조600억 원, 2021년 1조2천519억 원으로 증가
• 1990년 공단을 설립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채택한 건 장애인을 기업에 많이 취업시키기 위함이지, 지금처럼 기업으로부터 (미)고용부담금을 많이 징수하여 직업재활기금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건 아님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1조는 고용장려금, 직업지도 및 적응훈련, (장애인표준사업장) 사업주 금융지원 등에 기금을 쓰도록 하고 있음

 

지자체가 지체 장애인, 시각 장애인 등 장애인을 고용해 이러한 시설물을 점검하는 점검단을 운영 하도록 함

시설 점검뿐 아니라 장애인 화장실 점검하고

•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화장실을 누구에게나 확인 할 수 있도록 지도 데이터 공개
• 전철역, 터미널 등 공공시설의 장애인 이동 지도 제작
• 예산은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납부하는 장애인고용기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하면 1조 원 이상 적립된 장애인고용기금에서 사용 가능
• 장애인의 권리에 중심을 둔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을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외출, 이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점검 사업 시행

 

•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에 중심을 둔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
• 권리옹호 활동,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환경개선 사업 등
• 2021년 기준 전국에서 569곳이 인증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를 확대 실시해 장애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실시
• 장애인을 고용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체에 임금보조금 지급
  
  
• 사회참여와 소득보장 : 노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적정한 소득보장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
• 제도적,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통해 지역사회를 중증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
• 최중증장애인도 환경이 변하면 노동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통합할 수 있음을 알려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강화와 인식 제고
• 유앤장애인권권리협약(UN CRPD)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생존권, 평등권, 교육권, 건강권, 이동권, 노동권 등)를 널리 홍보하고 권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활동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265만 3,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2%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은 2011년 38.0%에서 2022년 52.8% 지속 증가함

 

일본은 1974년 건축물등에 관한 복지 환경 정비 요강 제정한 이후

2002 바리어프리 신법을 제정하기까지 각종 지침과 법을 만들어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의 이동과 거주(건축설계표준)을 만들고 지원함

 

2000년대 초반 장애인 이동권 시위 이후 생겨난 변화를 보면

전철역 등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됨, 장애인보다 노인 등 일반인의 이용이 편해짐

횡단보도에 경사로가 설치됨, 유모차나 노인전동스쿠터가 이동하기 편리해짐

 

시각장애인이 걷기 편하고, 휠체어가 이동하기 좋은 보도는 사람도 걷기 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