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관용차 운행기록시스템 장착, 기록 공개

 

• 관용차량은 공무 외 사용이 제한됨 (행안부 공용차량 관리 규정 등)

 

• 운행 시간 부실 기재, 차량 운영 목적과 다른 관용차 사용 등
•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용차의 부정 사용은 끊임없이 적발됨
• 시민들은 관용차량이 '공무'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믿고 있고
• 사용 규정도 공무에 한정됨

 

• 면밀하고 꼼꼼하게 기록되어야 할 관리, 운행 기록은 부실하게 기재되고
• 공개되지 않음
• 납세자의 믿음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차량 관리 실태는 개선되어야 함

 

• 버스, 택시, 화물, 어린이 통학버스는 운행 기록 장치가 장착됨 (운행기록분석시스템 eTAS)

 

관용차에 운행기록시스템 장착하게 하고 그 기록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모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