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정직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 비정규직, 민간 위탁은 일반적으로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천공항 보안 노동자의 평급 시급은 10,936원(2022,11,1 기준)

 

• 인천공항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주 6일, 보안방재 노동자들은 3조2교대로 주 평균 44.3시간을 근무해 33.3시간을 일하는 인천공항공사 정규직보다 매주 10시간을 넘게 일해 임금은 낮고 노동강도는 높음
• 정규직 전환 논의가 완료될 무렵인 2020년 3월부터 22년 8월까지 새로 입사한 753명 중 250명(33%)이 근속년수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

 

• 2016년 [마포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계산 용역]에서 실제 업무량에 따른 수거원의 월 급여 산정은 500만 원 수준
• 하지만 실 급여는 300만 원 수준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

 

• 2019년 경기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원가산정 연구보고서] 에서 수거원의 월 급여는 550만 원 수준
• [울산 북구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원가산정 용역] 에서는 500만 원 수준 임

 

•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는 실제 노동량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고 있음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법률으로 입법하고 처벌 규정 신설

1단계로 공공부분의 비정규직의 임금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산정해 턱없이 낮은 임금이 아닌 정직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업부별로 직무와 직급에 대한 합리적인 급여 산정 절차를 통한 직무급제 도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