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에게 임금은 가계의 주요 수입원이자 미래의 노동을 위한 의식주 해결에 필수적인 요소로 임금이 체불되면 현재의 생계와 미래의 노동능력에도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 하지만 체불임금 건수와 체불액은 줄지 않음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이제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 이상 적용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친고죄 폐지 및 신고감독제 도입 등 처벌 강화
임금채권보장기구 설치 및 임금채권 소멸 시효 연장
근로감독관 증원 등 근로 감독 행정 종합 개선
https://youtu.be/jnVMUZR9UHo?si=jXAqTLjB_KIW3Yq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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