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부터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신분증 사진으로 본인도 모르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비대면 대출 범죄 피해에 대해 보도됨 은행이 아닌 경우 비대면 대출에서 본인확인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단 기관은 책임지지 않고 피해는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이 모두 감당해야 하는 사례 다수 위조 신분증, 신분증 사본으로 대출이 실행되면 기관이 책임지도록 법 개정 https://youtu.be/wZS8EYnkTDQ?si=dbF_G8K1EWCKPU7y https://youtu.be/80QhMsC8w98?si=ZQ8GfFPBgup5VWfk https://youtu.be/RAgFzGFfp-w?si=TzsktY7KeT8fooKe https://youtu.be/nMu6lrK76u0?si=uBDcp-xdACURGh9W..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4,817건으로 10년간 153배 증가 다른 차량의 통행과 사람의 보행을 막는 사례 빈번 갈등이 심한 경우 재물손괴 심지어 상해ㆍ살인으로 이어짐 현재는 공공에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만 행정조치가 가능 관련법 개정안이 여러 번 발의되었지만, 국회에서는 논의 되지 않음 개인 간 문제로 치부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함 관련법 개정으로 사유지 무단 주차도 지자체가 견인, 이동 조치할 수 있게 함 https://youtu.be/VRzDEBZWA20?si=Ezk49QkFHcLa4im0 https://youtu.be/N5EpZlIYrjw?si=lVqvtL11rnihdYZ0 https://youtu.be/mGuq..

최근 검단 아파트 등 부실 공사가 많이 알려졌지만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준공만 되면 하자보수 이외의 책임을 지지 않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부실 공사로 건축물이 사용할 수 없게 되어도 책임을 지지 않음 건축물은 그 특성상 하자, 부실시공을 발견하기 어려움 검단 아파트 붕괴 이후 많은 보도가 나왔지만, 부실 공사는 계속됨 명백한 부실 공사에 대한 모든 손해를 시민이 모두 감당해야 함 철근 누락, 규격 미달 콘크리트 등 명백한 부실 공사는 철거 후 재시공 강제조치와 함께 그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을 개정해 명백한 부실 공사에 대한 모든 손해를 시민이 감당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https://youtu.be/yrKds9w_dbs?si=ny6tjLD8ucyP7tnq https://youtu.be/c..

휴대전화는 단순히 통화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증명하고 금융거래하는 등 자신의 모든것이 담겨 있음 휴대전화로 오는 스팸에 의해 생활을 방해받고, 사기를 당하거나 전화가 해킹당해 큰 피해를 봄 스팸 전화, 스팸 문자 원천 금지 광고 등 스팸을 보내기 위해서는 미리 발신 번호를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번호로만 수신을 동의한 사용자에게만 보내도록 함 스팸신고센터를 일원화하고, 신고에 대해서는 발신자가 수신 동의를 증명하게 하고, 불법 스팸에 대해서는 발신 번호를 사용 중단시키고 국외 발신은 국내로의 발신을 원천 차단 아래와 같은 사기도 신고했을 때 즉시 차단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만 지금의 제도로는 차단에 너무 긴 시간이 걸림

미국 포드 자동차는 EDR 25초 저장 해외 자동차 제작 업체는 EDR기록을 0.1 에서 0.2초 간격으로 저장 국내 자동차 제작업체는 0.5초 간격으로 저장 미국은 EDR 사고 기록 저장 시간을 20초 이상으로 법제화 테슬라의 Car log, 도요타의 VCH 처럼 별도 주행기록장치를 채택해 주행에 관한 모든 정도를 저장하고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제작사도 증가하고 있음 일본은 오발진 방지 기능이 탑재된 차량이 90% 이상 국내는 일부만 채택 미국 NHTSA는 급발진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사고를 조사하고 심층 보고서를 모두 공개 EDR 기록을 20초 이상 0.2초 이하 간격으로 기록 의무화 가속제압장치 등 오발진 방지 기능 탑재기능 의무화 운전자가 자동차의 동력을 차단할 수 ..

우리나라는 민법 제186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이른바 공시의 원칙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민법 제186조의 규정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는 국민이 모두 감당해야 함 부동산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소유권을 뺏긴다는 것은 부동산등기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실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2004년 「민법」 개정 과정에서도 등기의 공신력이 논의되었으나,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복잡해진 권리관계를 모두 조사하기엔 막대한 비용과 시간 필요 등기부 공신력 확보를 위해 등기 권리관계를 온라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