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전부터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신분증 사진으로 본인도 모르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비대면 대출 범죄 피해에 대해 보도됨
- 은행이 아닌 경우 비대면 대출에서 본인확인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단
- 기관은 책임지지 않고
- 피해는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이 모두 감당해야 하는 사례 다수
위조 신분증, 신분증 사본으로 대출이 실행되면 기관이 책임지도록 법 개정
https://youtu.be/wZS8EYnkTDQ?si=dbF_G8K1EWCKPU7y
https://youtu.be/80QhMsC8w98?si=ZQ8GfFPBgup5VWfk
https://youtu.be/RAgFzGFfp-w?si=TzsktY7KeT8fooKe
https://youtu.be/nMu6lrK76u0?si=uBDcp-xdACURGh9W
https://youtu.be/orwJ6iUSgPM?si=UohrZgfIRm1WGMZr
https://youtu.be/iGmeJAJgVPg?si=E-LL18aRM9meLCZ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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