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는 11대 주요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만 보관
- 보관된 정보는 약 3~40만 건으로 해외에 비해 매우 적음
- 범죄자의 유전자 DB를 검찰과 경찰이 각각 별도 보관해 DB 활용 복잡
- 해외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에는 실종자에 대한 유전자 DB 없음
- 신원 불상 변사체 등 유전자 대조 불가능
- 자살, 사고, 범죄 피해자가 발견될 때 대조할 DB 없음
- 발달장애, 치매 노인 등의 행방불명에도 활용
모든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보관
범죄자의 유전자 DB를 통합 운영
실종자에 대한 유전자 DB 구축
'공약 > 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법] 장애인 주차 스티커(문서) 위조 및 행사 처벌 강화 (0) | 2023.11.18 |
---|---|
[사법]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에 대한 시효 부적용 원칙 적용 (0) | 2023.10.30 |
[사법] 정당방위 요건 변경 (0) | 2023.10.26 |
[사법] 촉법소년 등 미성년자 범죄 (0) | 2023.10.18 |
[사법] 살인 마약 등 함정수사 도입 (0) | 2023.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