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차별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https://youtu.be/oOl5ge3Iwqs?feature=shared&t=640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차별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이 필요한 이유로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강제력 있는 구제 수단이 없어서 조정이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 실제 차별행위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점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률에 규정된 차별시정제도의 요건, 절차, 효과에 통일성이 없어 차별피해자가 효과적으로 차별의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 차별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은 장애인 차별금지, 성평등,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등 세분화한 인권 정책을 하나로 포괄하는 개념으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권 기본법
• 성별, 장애, 병력, 나이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구제하기 위한 법으로, 다양한 차별의 금지를 통해 국제적 인권을 보장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의의를 더 풍부하고 보편적으로 알리고 제정해 국제적 인권의 표준을 확보
•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권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여 입법 추진
•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혐오표현규제법안은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2차례 발의
• 대부분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 자진 철회함
•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 규제하는 법안에서 최근에는 ‘평등’을 강조하는 법안으로 변화
• 우리사회 일상에서 차별과 혐오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
• 한국은 민주화, 다양성 포용, 인권 신장의 노력 덕분에 소수와 약자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지만, 사회문화적 변화 적응이 늦어 이들을 향한 혐오와 차별이 증가함
• 특히 인터넷에서 특정 성별, 직업, 나이, 출신 국가, 종교, 성적지향 등에 대한 혐오성 발언과 차별이 증가하나 관련 법의 미비로 사회적 소수약자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음
• 외국의 경우에는 차별금지법(호주), 인권법(캐나다, 뉴질랜드), 일반평등우법(독일, 네덜란드), 평등우법(에스토니아, 그리스,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등), 평등법(영국), (인종, 고용, 남녀)평등대우원칙의 이행을 위한 지침(유럽연합) 등의 이름으로 차별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률을 제정해 시행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어떠한 차이도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
더불어민주당 강령 中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등 30여개 차별금지 사유를 열거해 차별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과 같이 노골적인 모욕, 증오와 혐오표현을 억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 세계인권선언(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 제정) 

 

(최종) 200630 평등법 설명자료 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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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200630 평등법 의견표명-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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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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