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위해 일 하는 지방의회를 위해

“국회의원이 주민 대표인 지방의원을 마치 자신의 아랫사람이나 부하처럼 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대표인 지방의원조차도 공공연하게 국회의원 눈치를 보는 것이 바로 작금의 우리 정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 허용복 경남도의원

 

「지방의회 이대론 안 된다」와 같은 기획 기사가 여러 언론에서 나옵니다.

국민은 지방의회를 ‘사고’ 발생 위험이 존재하는 집단으로 바라봅니다.

실제 인천에서는 기초의회 의장의 수행 기사 갑질,

기초의회 의원 전원의 외유성 해외 연수,

광역의원의 주민 설전 등이 논란이 되었고,

한 기초단체장이 한 행사장에서 “의원 열 명을 모시고 갈래, 돼지 열 마리를 끌고 갈래라고 하면 돼지 열 마리를 끌고 간다는 말이 있다“,

“돼지 말고 의원이 되라고 외쳐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무방할 정도로 지방의회의 지위는 처참하게 하락했습니다.

 

현 정치 체계에서 주민 밀착형 대의 기구로 지방의회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홀몸 노인, 장애인, 이주민, 소상공인, 위기 청소년 등 이른바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광역 단체의 지원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방의회는 이런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한다는 평가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부정 평가의 주된 이유는 지방의원으로서 자질이 떨어지고 역량이 부족한 이들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주요 정당의 공천 시스템에 있습니다.

 

사실상 지역의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이 지방의원의 공천을 결정하는 현 시스템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것도, 지방의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공천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밉보이면 공천을 기대조차 하지 못합니다.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표를 얼마나 몰아줬는지가 공천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동반탈당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에 ‘지방선거 때만 되면 실제 지역주민의 의사와 정책을 반영해야 할 인물보다는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기초·광역의회 선거에 공천됩니다.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의 공천 장사는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주민을 대표할 자질, 역량이 현저하게 낮은 인물이 기초·광역의회에 입성했다면 그래서 지방의회 무용론이 더욱 강화됐다면 그 근본 책임은 국회에 물어야 합니다.

 

당원의 적극적 정치 참여, 풀뿌리 민주주의, 신뢰받는 지방의회, 지역을 위해 일하는 지방의원을 위해서도 정당의 공천 시스템은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신선한 지방의제와 새로운 인물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도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정당 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대의민주주의 훼손하는 무투표 당선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양당제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역정당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시민을 위해 일 하는 지방의회를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종속성을 버리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군·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이 당연한 사실을 애써 무시하면서 지방자치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https://youtu.be/RzOSjcDRoHk?si=ZNcH-EV56BDqz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