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출산·노인 빈곤

청년·저출산 문제는 과거에 N포세대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이미 예견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당시엔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만을 포기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청년, 저출산 문제는 어느 특정한 몇 개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생애 주기 전반에서의 불안, 차별 등의 여러 문제가 복합되어 발생한 현상입니다.

 

단순하게 표를 얻기 위해 청년 특별공급을 늘린다던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공약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청년 특별공급에 당첨되더라도 3~4억 원을 주택구매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소수만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같은 정책도 5년간 충분한 돈을 적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청년만 가능하고,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과의 세대 갈등이 발생합니다.

 

청년의 삶 자체가 불안한 상황에서 단지 돈을 주면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찾은 일자리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고용불안과 차별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를 당한 재해자 수는 130,348명으로,

사고 사망자는 874명, 질병 사망자는 1,349명입니다.

매년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지만 산재 방지를 위한 제도의 도입은 지지부진합니다.

 

아이를 낳더라도 출산에 대한 장려금만 일부 지급할 뿐 아이의 성장 과정 전체에서 아이를 돌보는 시스템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얼마 되지 않는 아이들조차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육아휴직은 대부분 직장에서 퇴사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경력 단절은 임금 격차의 현상으로 발생하고

노동 인력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빨리 저출생 고령화에 돌입한 일본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경력 단절을 막는 정책을 시행해 노동력의 부족을 해결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저임금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연간 1,915시간으로 멕시코 2,128시간, 코스타리카 2,073시간, 칠레 1,916시간에 이어 OECD 36개국 중 4번째로 많습니다.

의료시스템조차 점점 망가져 가는 상황에서 자기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도 없는 장시간 저임금의 노동 상황이 지속된다면 누가 아이를 낳으려 하겠습니까?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힘들게 육아를 지속하는 모습이 아니라, 행복하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노인 빈곤 문제 역시 앞으로 지금의 청년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OECD가 노인빈곤율 통계를 작성한 이후 단 한 번도 1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이 한 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필요한 돈은 3~4억 원이라고 합니다.
3~4억 원은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나의 노후가 불안한 상황에서, 현 상황이 불안한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에 이런 부담을 지우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이미 개인의 의지를 덮어버린 현실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기 힘든 사회 환경적인 무거운 짐을 개인의 선택 문제로 본다면 영영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여러 정부에서 ‘낳기만 하면 나라가 키워준다’라는 식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펴 왔지만,

내가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정치권은 외면했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 역시 단기적이고 휘발성이 강한 정책들로만 시행되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노인 정책은 평균 수명이 70세가 되지 않던 때의 기준으로 만들어져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 생애에 걸친 실질적인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질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