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매년 9월 편성된 내년 예산안과 검토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
- 하지만 지방의회에서는 편성된 내년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 시민은 지방예산은 확정 후 공개되어야만 알 수 있음
- 지방제정법은 확정 예산안은 공개하도록 했지만, 편성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 없음
- 행정심판위원회는 꾸준히 예산안 자료를 공개,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음
- 시민은 편성안이 어떻게 의회에서 논의 되었고,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음
지방제정법을 개정해 편성된 예산안도 공개하도록 함
'공약 > 정치선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선거] 선거법 개정, 선거 제도 개혁 (0) | 2023.12.12 |
|---|---|
| [정치] 국회의원의 세비 셀프 인상 방지 (0) | 2023.12.08 |
| [선거] 제명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0) | 2023.12.04 |
| [선거]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함 (0) | 2023.11.30 |
| [선거]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선거비용의 이중 보전 금지 (0) | 2023.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