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객선, 여객기의 장애인 이동권 확보

 

•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이동을 고려해 건조된 여객선은 성희호 유일함
• 우리나라에는 2009년 [교통약자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메뉴얼]이 만들어졌지만
• 여객선 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37.8%에 불과
• 해외는 여객선 설계에 단순한 선내 이동뿐만이 아니라 비상시 장애인의 탈출 상황도 고려함

 

• 항공기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125석 이상의 좌석을 갖춘 단일 통로형 항공기의 경우 장애인 승객과 승무원이 함께 들어가서 이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화장실을 하나 이상 갖춰야 하는 규칙을 제정해 의무화했고,
• 항공기 내부도 장애인 탑승을 고려해 제작함

 

여객선(선박), 여객기(항공기)의 장애인 이동권 확보

신조 여객선의 교통약자 이동 설계 의무화

항공기와 공항의 시설물도 교통약자 이동 설계 의무화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265만 3,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2%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은 2011년 38.0%에서 2022년 52.8% 지속 증가함

 

일본은 1974년 건축물등에 관한 복지 환경 정비 요강 제정한 이후

2002 바리어프리 신법을 제정하기까지 각종 지침과 법을 만들어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의 이동과 거주(건축설계표준)을 만들고 지원함

 

2000년대 초반 장애인 이동권 시위 이후 생겨난 변화를 보면

전철역 등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됨, 장애인보다 노인 등 일반인의 이용이 편해짐

횡단보도에 경사로가 설치됨, 유모차나 노인전동스쿠터가 이동하기 편리해짐

 

시각장애인이 걷기 편하고, 휠체어가 이동하기 좋은 보도는 사람도 걷기 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