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2017년 사법시험 폐지와 현행 로스쿨 제도의 비싼 등록금, 입학 전형과정의 불투명성, 경제적으로 어려운자·직장인·가사전업자가 지원할 수 없는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로스쿨 체제를 훼손하지 않고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
• 방송대 로스쿨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접근성과 저렴한 학비, 입학 전형요소 간소화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을 것
• 이를 통해 사법 서비스의 정상화,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 제고 및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등 법학 교육에서의 평생교육 이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것
• 야간·온라인 로스쿨 설치는 로스쿨이 개원한 2009년부터 논쟁이 됐던 사안으로 2015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방송통신대학교를 포함한 6곳에 450명 정원의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개교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음
• 로스쿨이 높은 학비로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을 받자 나온 아이디어로 2016년에는 방송대가 ‘온라인 로스쿨 설립준비단’을 자체 구성하고 ‘법학 35학점을 이수한 학사학위 소지자 누구나 입학하되 졸업정원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음
• 반대입장으로 로스쿨 정원이 증가하면 합격자수를 증원 해야 한다고 하는데 방송대 로스쿨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합격자 증원과는 별개임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및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으로 설치 근거 마련
소위 '오탈자' 문제를 키우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의 폐지와 응시 금지의 예외 사유(임신, 출산, 질병 등)의 확대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 로스쿨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30∼40대 수험생은 진학이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며 “방송대에 온라인·야간 로스쿨이 설치될 경우 직장인은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생계 활동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교육부와 법무부 등 주무 부처는 물론 법원 입장도 들은 뒤 총선 공약으로 확정할지를 곧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판사 출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방송대 로스쿨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법조인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경력 단절 없이 법학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與 ‘방송대 로스쿨’ 도입 검토…  2020-01-11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