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선거기탁금 50% 낮추자' 전용기 의원, 청년 정치참여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비례 의원이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연령이 39세 이하일 경우 기탁금을 50% 낮추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인적으로 이런 발의는 오히려 청년 정치를 말살하는 멍청한 발상이라고 생각 한다. 첫 번째로 이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 두 번째로 우선 39.9세는 1500만원이 과다하고, 40.0세는 적당한가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논리도 없다. 그럼 1500만원이라는 기탁금은 50세에게는, 60세에게는 적당한가? 그럼 공직선거법상 출마할 수 있는 나이인 25세에게 750만원은 적당한가? 1500만원의 기탁금은 저 큰 돈을 기탁금으로 내더라도 끄떡없는 사람들만 출마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