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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

[정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개혁

9월 13일 국민의 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밴드 자우림 멤버 김윤아씨에 대해 비판하며 “연예인이 무슨 벼슬이라고 말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아무런 책임도 안 져야 하냐”며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고 했음 하지만 정말로 벼슬을 하는 정치인, 국회의원은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진 적 있는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에 따라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설치됨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50여개의 징계안은 심사도 되지 않았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검색 -> 상세검색 -> 소관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로 검색)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확인해도 ..

공약/정치선거 2023.09.24

[정치] 국회의원 보좌직원 제도 폐지

1981년 개정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좌직원제도가 신설됨 3명으로 시작해 88년 4명, 89년 5명, 98년 6명으로 늘어났고, 지금은 인턴 1명을 포함해 총 9명의 보좌직원을 두고 있음 의원실 당 보좌직원의 급여만 약 6억원 (아래 ‘보수지급기준은’ 인턴 급여, 성과급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보좌직원이 많아짐에 따라 보좌직원을 공무 외에 업무를 부여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폐해 발생 보좌직원에게만 보여주기식 업무만 시키고 일하지 않는 의원도 있음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 할 사람을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특권 폐지 필요 북유럽: 보좌관과 차도 없이 자기 돈으로 커피 마시는 스웨덴 국회의원들 국민의 세금이 더 소비되지 않게 선거제 개편, 국회의원 증원 등을..

공약/정치선거 2023.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