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 (STR 프로파일링)

• 우리나라에서는 11대 주요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만 보관 
• 보관된 정보는 약 3~40만 건으로 해외에 비해 매우 적음
• 범죄자의 유전자 DB를 검찰과 경찰이 각각 별도 보관해 DB 활용 복잡
• 해외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에는 실종자에 대한 유전자 DB 없음
• 신원 불상 변사체 등 유전자 대조 불가능
• 자살, 사고, 범죄 피해자가 발견될 때 대조할 DB 없음
• 발달장애, 치매 노인 등의 행방불명에도 활용

 

모든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보관

범죄자의 유전자 DB를 통합 운영

실종자에 대한 유전자 DB 구축